22.7.10.이전 격리 시작한 코로나19 입원 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 안내

1. 지원대상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 온라인 신청대상 : '22년 5월 13일 이후 격리 해제된 확진자만 가능
  · '22년 5월 12일 이전 격리 해제된 확진자 : 오프라인 신청
• 중복불가 혜택 확인유급휴가비용 지원사업

• 선정기준
• [ 지원제외 대상 입원･격리자 ]
  
  ①「감염병예방법」제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를 받은 입원․격리자
  - 유급휴가비용 지원 사후에 확인된 경우, 환수 조치함
  ② 해외입국 격리자
  ③ 격리수칙 또는 방역수칙 위반자
  ④ 입원･격리자 본인이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아래 기관의 종사자인 경우
  - ｢부패방지권익위법｣제2조제1호 가~다, 마목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 다만, 제1호 단서규정에도 불구하고 마목의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받는 사립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 법인은 지원제외 대상에 포함함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 ④번 기관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 등으로서 「감염병예방법」제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격리를 위한 공가를 포함)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소속기관이 확인한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를 제출 시 예외적 지원

2. 혜택 내용

• 지원내용
• ○ 현금 지원
  -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라 1인인 경우 10만원, 2인 이상의 경우 15만원 지원

3. 신청방법

• 신청기간
• 격리 해제일(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 신청방법
• ※ 확진자가 미성년자(만 18세 이하)인 경우 → 가구 내 다른 성인 격리자가 신청(성인 격리자 없는 경우 보호자, 법정대리인이 신청(위탁부모 등 포함)
  ○ 온라인 신청
  - 신청대상 : '22년 5월 13일 이후 격리 해제된 확진자
  * 코로나19 시스템으로부터 제공된 확진 내역이 없는 국민은 신청할 수 없음
  - 신청서류 : 유급휴가를 받지 못한 근로자의 경우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제출 필수
  
  ○ 방문신청
  - 신청대상 :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 신청서류 : 생활지원비 신청서, 격리 대상자 본인 통장(사본), 신분증,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등)
  * '22.5.12. 이전 격리 해제된 확진자는 종전대로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방문 등으로 신청

• 제출서류
• ○ 온라인 신청
  -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등, 해당자에 한함)
  
  ○오프라인 신청
  - 생활지원비 신청서(서식 제1호) 1부
  
  - 격리 대상자 본인 통장(사본) 1부
  
  - 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주민등록등본 등 세대별 가구원 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단,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한 경우는 생략 가능
  
  - 위임장(서식 제2호) 1부(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등, 해당자에 한함)

4. 추가 문의 사항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문의처
• 제도 문의 (☎ 1339)시스템 문의 (☎ 1588-2188)

5. 신청하는 곳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79038700001?administOrgCd=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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