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단체의 표시·광고제한행위 인정신청 바로가기(신청방법 및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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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자미미 2025. 10. 12. 17:03

**사업자단체의 표시·광고제한행위 인정신청 정보**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서, 구비서류, 신청자격 정보 제공
신청방법	방문, 우편
신청자격	누구나 신청 가능
처리기간	총 60일 처리기간 계산 방법
신청서	사업자단체의 표시광고제한행위 인정신청서(별도서식 없음)
구비서류	있음 (하단참조)
수수료	수수료 없음

신청 링크로 바로 이동하고 싶으신 분든 아래 링크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이 민원은 사업자단체는 법령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당해 사업자단체에 가입된 사업자에 대하여 표시,광고를 제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거나 공정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사업자단체의 표시광고제한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가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사업자단체의 표시광고제한행위 인정신청 | 총60일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사업자단체의 표시광고제한행위 인정신청
  - 사업자단체의 대표임을 증명하는 서류
  
  - 참가사업자의 기준과 범위에 관한 서류
  
  - 참가사업자의 영업수지 및 수지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
  
  - 표시광고 제한행위가 소속 사업자의 대다수의 의견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의견서
  
  - 각각의 표시광고 제한행위에 대하여 명칭, 제한내용, 제한사유 등을 기재한 서류

※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대부분의 민원이 민원24 사이트에서 해결이 가능한데요. 민원24에서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직접 해결할 수 있는 민원이 있고 방문해야되는 민원도 있습니다.

만약 민원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행정사분들을 찾아가서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행정사는 복잡한 행정 절차를 대신 처리해주는 사람인데요. 대부분 그 분야에서 공무원을 오래 하시다가 나오셔서 행정사를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쉽게 민원을 해결해주십니다.

저도 최근에 민원이 있었는데요. 오래전부터 해결되지 않은 민원을 처리하려다 보니 절차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행정사분이 체계적으로 정리해주시고 필요한 서류도 직접 준비해주셔서 순식간에 끝낼 수 있었어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제가 도움받은 행정사님 추천 링크 남겨드릴테니 도움 받으실 분은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