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파견사업 신규, 갱신 허가신청 바로가기(신청방법 및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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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파견사업 신규, 갱신 허가신청 바로가기(신청방법 및 후기)

가자미미 2025. 10. 6. 07:03

근로자파견사업 신규, 갱신 허가신청

**근로자파견사업 신규, 갱신 허가신청 정보**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서, 구비서류, 신청자격 정보 제공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FAX, 우편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
처리기간	총 20일 처리기간 계산 방법
신청서	근로자파견사업(신규, 갱신) 허가신청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1호)
구비서류	있음 (하단참조)
수수료	허가 30,000원, 갱신 10,000원, 전자민원(인터넷) 신청시 무료

사이트 가기

신청방법

신청 링크로 바로 이동하고 싶으신 분든 아래 링크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신청 바로가기>>

기본정보

이 민원은 근로자파견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허가를 받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접수 지방고용노동청
처리 지방고용노동청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신규허가시
  -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계획서 1부
  
  -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 자산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개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 사무실 전용면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그 위치도 1부
  
  -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법 제8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로서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공증담당영사가 확인한 서류 1부
- 갱신허가시
  -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법 제8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로서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공증담당영사가 확인한 서류 1부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 신규허가시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
  
  - 사업자등록증(개인)
- 갱신허가시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
  
  - 사업자등록증(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