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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업지위승계신고
| 신청방법 | 인터넷, 방문, 우편 |
|---|---|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 |
| 발급서류 |
소방시설업 등록증, 소방시설업 등록수첩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3,4호)
|
| 처리기간 | 총 10일 처리기간 계산 방법 |
| 신청서 | 소방시설업 지위승계신고서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8호) |
| 구비서류 | 있음 (하단참조) |
| 수수료 | 20000 |
신청방법
신청 링크로 바로 이동하고 싶으신 분든 아래 링크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기본정보
- 이 민원은 소방시설업의 지위를 승계(상속, 양도, 양수)하려는 경우에 그 사실을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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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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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양수의 경우
- 양도인 또는 합병 전 법인의 소방시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 양도,양수 계약서 사본, 분할계획서 사본 또는 분할합병계약서 사본
- 신고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을 말합니다)의 인적사항이 적힌 서류
- 등록기준 중 기술인력에 관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국가기술자격증 나. 소방기술 인정 자격수첩 또는 소방기술자 경력수첩
- 출자ㆍ예치ㆍ담보 금액 확인서(소방시설공사업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자산평가액 또는 기업진단 보고서(소방시설공사업의 경우에만 해당)
- 신고인(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법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와 같거나 비슷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양도·양수 공고문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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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의 경우
- 피상속인의 소방시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 신청서 내 신고인 제출서류 중 제1호다목부터 사목까지의 서류(지위승계 신고와 폐업신고를 함께 하는 경우에는 제1호다목 및 사목의 서류만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음)
-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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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양수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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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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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양수의 경우
-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민연금가입자 증명서 건강보험자격취득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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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의 경우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자증록증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민연금가입자 증명서 건강보험자격취득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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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양수의 경우
※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 소방시설공사업법 ( 제7조 제1항 )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 제7조 제1항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소방청 소방산업과 044-205-7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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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기타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3-10-14 최근 내용 확인일 : 2023-10-14
민원 신청 후기 및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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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민원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행정사분들을 찾아가서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행정사는 복잡한 행정 절차를 대신 처리해주는 사람인데요. 대부분 그 분야에서 공무원을 오래 하시다가 나오셔서 행정사를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쉽게 민원을 해결해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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