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통신사업 회선설비매각 인가 바로가기(신청방법 및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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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자미미 2025. 8. 3. 05:03

**기간통신사업 회선설비매각 인가 정보**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서, 구비서류, 신청자격 정보 제공
신청방법	방문, 우편
신청자격	법령상의 자격이 있는 자(제3자)
처리기간	총 60일 처리기간 계산 방법
신청서	전기통신회선설비 매각 인가신청서 (기간통신사업의 양수·합병 인가 등의 심사기준 및 절차 : 별지서식 3호)
구비서류	있음 (하단참조)
수수료	수수료 없음

신청 링크로 바로 이동하고 싶으신 분든 아래 링크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이 민원은 법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전기통신회선설비의 매각인가를 받으려는 기간통신사업자는 회선설비매각 인가신청서와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출하여야 함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 전기통신회선설비 매각·매수 계약서 사본 및 관련 증명서류 1부.
  
  - 설비매각인·설비매수인의 정관 1부.
  
  - 설비매수인의 주주명부 또는 주주 등의 소유에 관한 서류 1부.
  
  - 재무지표 및 재무제표 등 설비매각·설비매수인의 사업현황 1부.
  
  - 설비매각후의 사업계획서 1부.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 - 매각인, 매수인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대부분의 민원이 민원24 사이트에서 해결이 가능한데요. 민원24에서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직접 해결할 수 있는 민원이 있고 방문해야되는 민원도 있습니다.

만약 민원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행정사분들을 찾아가서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행정사는 복잡한 행정 절차를 대신 처리해주는 사람인데요. 대부분 그 분야에서 공무원을 오래 하시다가 나오셔서 행정사를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쉽게 민원을 해결해주십니다.

저도 최근에 민원이 있었는데요. 서류 처리 과정에서 행정기관에서 계속 추가 서류를 요구해 답답했는데, 행정사분이 필요한 모든 서류를 한 번에 정리해 주셨습니다. 진행이 훨씬 매끄러웠어요.

제가 도움받은 행정사님 추천 링크 남겨드릴테니 도움 받으실 분은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