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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업 적합성확인 신청 바로가기(신청방법 및 후기)

가자미미 2025. 6. 10. 03:03

폐기물처리업 적합성확인 신청

폐기물처리업 적합성확인 신청 정보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서, 구비서류, 신청자격 정보 제공
신청방법 방문, 우편, 민원우편, 현장제출 및 기타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
처리기간 총 90일 처리기간 계산 방법
신청서 없음
구비서류 있음 (하단참조)
수수료 수수료 없음

신청방법

신청 링크로 바로 이동하고 싶으신 분든 아래 링크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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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 이 민원은 ․ 해당 법령 명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4조의10제2항(‘20.5.27 개정)
    ․ 신설 민원사무 명 : 폐기물처리업 적합성확인 신청서
    ․ 사무종수 : 1종
    ․ 신설 필요성 :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이후에는 허가취소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 영원히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 구조임. 이로 인해 폐기물처리업에 대한 부실한 사후관리로 이어져 불법폐기물 발생의 원인되었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주기적으로 적합성 확인 제도를 신설(’20.5.27)
    ․ 사무 개요 : 기존 허가받은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해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적정한 능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확인받기 위해 ‘폐기물처리업 적합성확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함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폐기물처리업(폐기물 수집ㆍ운반업, 폐기물 처분업, 폐기물 재활용업) 공통

      - 시설 및 장비 명세서

      - 기술능력의 보유 현황

    • 폐기물 처분업

      - 처분시설 설치명세서 및 그 도면

      - 처분대상 폐기물의 처분공정도

      - 신청 당시 보관시설의 현장사진

      - 적합성확인 직전년도의 연간 폐기물 반입량ㆍ처리량 및 연간 가동일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폐기물 재활용업

      - 재활용시설 설치명세서 및 그 도면

      - 재활용대상 폐기물의 재활용공정도(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물질수지도를 포함하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의2 제4호에 따른 재활용 유형 또는 재활용환경성평가를 통한 매체접촉형 재활용의 방법으로 재활용을 하려는 경우에는 성토재ㆍ보조기층재 등으로 직접 이용하는 공사의 발주자 또는 토지소유자 등 해당 토지의 권리자의 동의서를 포함합니다)

      - 신청 당시 보관시설의 현장사진

      - 적합성확인 직전년도의 연간 폐기물 반입량ㆍ처리량 및 연간 가동일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 폐기물처리업(폐기물 수집ㆍ운반업, 폐기물 처분업, 폐기물 재활용업) 공통

      -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 폐기물 처분업

      - 유형 [폐기물 처분업]에 대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 폐기물 재활용업

      - 유형 [폐기물 재활용업]에 대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타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3-09-24 최근 내용 확인일 : 2023-09-24

민원 신청 후기 및 주의사항

요즘 대부분의 민원이 민원24 사이트에서 해결이 가능한데요. 민원24에서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직접 해결할 수 있는 민원이 있고 방문해야되는 민원도 있습니다.

만약 민원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행정사분들을 찾아가서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행정사는 복잡한 행정 절차를 대신 처리해주는 사람인데요. 대부분 그 분야에서 공무원을 오래 하시다가 나오셔서 행정사를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쉽게 민원을 해결해주십니다.

저도 최근에 민원이 있었는데요. 행정 절차 중에서 법적인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너무 어렵더라고요. 행정사 도움을 받아 정확한 서류를 준비하고 빠르게 접수할 수 있었습니다. 혼자 하기엔 너무 벅찼을 거예요.

제가 도움받은 행정사님 추천 링크 남겨드릴테니 도움 받으실 분은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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