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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제복, 경찰장비)제조·판매업 (변경)등록 및 재발급
신청방법 | 방문, 우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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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 |
처리기간 | 유형에 따라 다름( 하단 참조 ) 처리기간 계산 방법 |
신청서 |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 제조·판매업 재발급 신청서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 별지서식 4호)경찰제복 및 경찰장비 제조·판매업 (변경)등록신청서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1호) |
구비서류 | 있음 (하단참조) |
수수료 | 수수료 없음 |
신청방법
신청 링크로 바로 이동하고 싶으신 분든 아래 링크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기본정보
- 이 민원은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를 제조, 판매할 수 있는 요건을 규정하여 무분별한 유통을 근절하고, 경찰공무원이 아닌 자가 경찰제복 등을 착용,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 규정에 관한 법률이 '15.12.31 제정됨에 따라,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 제조, 판매업체의 등록제 운영에 필요한 결격여부 확인 및 민원인 편의 제공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 제조·판매업 (변경)등록 신청서 | 총30일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 제조·판매업 재발급 신청서 | 총5일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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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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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제복 및 경찰장비 제조·판매업 (변경)등록 신청서
- 제조업:직접생산확인증명서 등 직접생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판매업 : 사설도면 등 판매시설 바닥면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임원명부(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변경등록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변경등록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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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제복 및 경찰장비 제조·판매업 재발급 신청서
- 훼손된 등록증(분실한 경우에는 재발급 사유란에 분실사유를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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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제복 및 경찰장비 제조·판매업 (변경)등록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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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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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제복 및 경찰장비 제조·판매업 (변경)등록 신청서
- 주민등록표 초본,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경우만 해당합니다),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신청인이 외국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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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제복 및 경찰장비 제조·판매업 재발급 신청서
- 유형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 제조·판매업 재발급 신청서]에 대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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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제복 및 경찰장비 제조·판매업 (변경)등록 신청서
※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 제3조 제1항 )
-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조 ) ( 제4조 )
-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3조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해양경찰청 장비관리과 032-835-2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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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기타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2-09-28 최근 내용 확인일 : 2022-09-28
민원 신청 후기 및 주의사항
요즘 대부분의 민원이 민원24 사이트에서 해결이 가능한데요. 민원24에서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직접 해결할 수 있는 민원이 있고 방문해야되는 민원도 있습니다.
만약 민원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행정사분들을 찾아가서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행정사는 복잡한 행정 절차를 대신 처리해주는 사람인데요. 대부분 그 분야에서 공무원을 오래 하시다가 나오셔서 행정사를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쉽게 민원을 해결해주십니다.
저도 최근에 민원이 있었는데요. 민원 신청 과정에서 서류를 잘못 준비해 시간이 지연됐는데, 행정사분이 바로 잡아주셔서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혼자 처리했으면 몇 배 더 오래 걸렸을 것 같아요.
제가 도움받은 행정사님 추천 링크 남겨드릴테니 도움 받으실 분은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