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산 등 사실인정신청 바로가기(신청방법 및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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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 등 사실인정신청 바로가기(신청방법 및 후기)

가자미미 2025. 5. 17. 23:03

도산 등 사실인정신청

**도산 등 사실인정신청 정보**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서, 구비서류, 신청자격 정보 제공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우편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
처리기간	총 30일 처리기간 계산 방법
신청서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서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호)
구비서류	있음 (하단참조)
수수료	수수료 없음

사이트 가기

신청방법

신청 링크로 바로 이동하고 싶으신 분든 아래 링크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신청 바로가기>>

기본정보

이 민원은 도산기업 등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사업장이 사실상 도산되었는지 여부를 인정받기 위해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접수 지방고용노동청
처리 지방고용노동청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 해당사업주의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으며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하다는 사실을 기재하거나 증명하는 자료(사실의 기재나 증명이 가능한 경우로 한정합니다)
  
  - 별지 제6호의2서식의 대지급금 관련업무 공인노무사 지원신청서(대지급금 관련업무 지원 대상으로서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5항에 따라 공인노무사의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 - * 구비서류 예시 2,3호 관련 : (국세)납세증명원, 건설기계등록원부(갑),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총괄), 주민등록등(초)본 (민원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서류 제출)
  
  - * 구비서류 예시 2,3호 관련 : 건설기계등록원부(을), 일반건축물대장,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명(민원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서류 제출)
  
  - * 구비서류 예시 2,3호 관련 : 자동차등록원부(을), 집합건축물대장(표제부), 토지등기부등본, 토지(임야)대장, 휴업사실증명, 폐업사실증명(민원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서류 제출)
  
  - * 구비서류 예시 2,3호 관련 : 자동차등록원부(갑), 자동차납세증명서,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민원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서류 제출)
  
  - 토지등기부등본
  
  - 부동산종합증명서(토지,건축물)
  
  - 부동산종합증명서(토지,집합건물)
  
  - 선박원부
  
  - 특허등록원부
  
  - 지방세 납세증명서
  
  -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