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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신상변동신고
신청방법 | 인터넷, 방문, 우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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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
처리기간 | 총 1일 처리기간 계산 방법 |
신청서 |
신상변동 신고서
신청작성예시 |
구비서류 | 있음 (하단참조) |
수수료 | 수수료 없음 |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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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 이 민원은 국가유공자, 지원대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사망, 국적상실 등 신상에 변동이 있을 경우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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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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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의 경우
- 사망한 때 :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국적을 상실한 때 : 제적등본 등 외국국적 취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1통
-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되거나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때 : 제적등본 등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1통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으로 확인 불가능한 경우에만 제출)
- 보상정지 또는 법적용 배제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 판결문 등본 1통
- 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이거나 그 사유가 소멸한 경우 :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으로 확인 불가능한 경우에만 제출)
- 성명, 주소 또는 생년월일의 변동이 있는 경우 : 제적등본 등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1통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으로 확인 불가능한 경우에만 제출)
- 보상금을 지급받고 있는 사람의 사망등으로 다음 순위자가 보상금을 지급받으려는 경우 : 사진(3.5cm*4.5cm) 1장(인터넷 접수시 50킬로바이트 이하 디지털사진파일(JPG파일) 등록 가능)
- 국가유공자 등의 군 기록등에 변경이 있는 경우 :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람으로 인하여 보상금 수급자나 선순위 유족의 변동이 있는 경우 :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통
- 같은 순위 유족간의 협의에 따라 보상금 수급자나 선순위유족을 지정한 경우 : 보상금 수급자 지정서 또는 선순위 유족 지정서 1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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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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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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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의 경우
- 가.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거나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주민등록표 등본 나. 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이거나 그 사유가 소멸된 경우 : 주민등록표 등본 다. 성명, 주소 또는 생년월일의 변동이 있는 경우 : 주민등록표 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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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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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본인정보 제공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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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의 경우
- 기본증명서(상세)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입양관계증명서(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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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의 경우
※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6조의2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4조 별지7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국가보훈부 등록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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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기타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3-06-01 최근 내용 확인일 : 2023-06-01
민원 신청 후기 및 주의사항
요즘 대부분의 민원이 민원24 사이트에서 해결이 가능한데요. 민원24에서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직접 해결할 수 있는 민원이 있고 방문해야되는 민원도 있습니다.
만약 민원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행정사분들을 찾아가서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행정사는 복잡한 행정 절차를 대신 처리해주는 사람인데요. 대부분 그 분야에서 공무원을 오래 하시다가 나오셔서 행정사를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쉽게 민원을 해결해주십니다.
저도 최근에 민원이 있었는데요. 행정 절차 중에서 법적인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너무 어렵더라고요. 행정사 도움을 받아 정확한 서류를 준비하고 빠르게 접수할 수 있었습니다. 혼자 하기엔 너무 벅찼을 거예요.
제가 도움받은 행정사님 추천 링크 남겨드릴테니 도움 받으실 분은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