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상속으로 인한(탐사권,채굴권,조광권,저당권)이전등록신청
| 신청방법 | 방문 |
|---|---|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 |
| 처리기간 | 총 2일 처리기간 계산 방법 |
| 신청서 | 상속에 의한 광업권(조광권·저당권)이전등록신청서 (광업등록령 시행규칙 : 별지서식 5호) |
| 구비서류 | 있음 (하단참조) |
| 수수료 | 광업권, 조광권 : 등록면허세 26,200원, 교육세 5,240원, 저당권 : 등록세 12,000원, 교육세 2,400원 |
신청방법
신청 링크로 바로 이동하고 싶으신 분든 아래 링크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기본정보
- 이 민원은 상속에 의하여 광업권 또는 조광권, 저당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 (1)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이전등록에 필요한 경우에는 혼인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
- 등록권리자의 병적증명서(만 40세 미만 남자의 경우) 1부
- 주민등록표 초본(등록권리자)
-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본인정보 제공 요구)
-
- 기본증명서(상세)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입양관계증명서(상세)
-
※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 광업법 ( 제38조 ) ( 제58조 )
- 광업등록령 ( 제20조 ) ( 제24조 )
- 광업등록령 시행규칙 ( 제6조및[별지5] )
- 지방세법 ( 제28조 ) ( 제151조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광업등록사무소
-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기타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1-12-27 최근 내용 확인일 : 2021-12-27
민원 신청 후기 및 주의사항
요즘 대부분의 민원이 민원24 사이트에서 해결이 가능한데요. 민원24에서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직접 해결할 수 있는 민원이 있고 방문해야되는 민원도 있습니다.
만약 민원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행정사분들을 찾아가서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행정사는 복잡한 행정 절차를 대신 처리해주는 사람인데요. 대부분 그 분야에서 공무원을 오래 하시다가 나오셔서 행정사를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쉽게 민원을 해결해주십니다.
저도 최근에 민원이 있었는데요. 행정 절차 중에서 법적인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너무 어렵더라고요. 행정사 도움을 받아 정확한 서류를 준비하고 빠르게 접수할 수 있었습니다. 혼자 하기엔 너무 벅찼을 거예요.
제가 도움받은 행정사님 추천 링크 남겨드릴테니 도움 받으실 분은 참고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