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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유족)등록
신청방법 | 인터넷, 방문, 우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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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
처리기간 | 유형에 따라 다름( 하단 참조 ) 처리기간 계산 방법 |
신청서 |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2호)
신청작성예시 |
구비서류 | 있음 (하단참조) |
수수료 | 수수료 없음 |
신청방법
신청 링크로 바로 이동하고 싶으신 분든 아래 링크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기본정보
- 이 민원은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자 관할 보훈(지)청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무공수훈자를 제외한 경우 | 총20일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공수훈자의 경우 | 총14일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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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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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제출서류
- 사진(3.5*4.5센티미터)
-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제적등본(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통하여 국가유공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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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제출서류
- 4.19혁명부상자 및 4.19혁명공로자 : 4.19혁명 당시 혁명참가자가 소속하였던 단체 또는 학교의 장이 발행한 4.19혁명참가확인서와 4.19혁명으로 인하여 사망하였거나 상이를 입었음을 입증 할 수 있는 경위서 또는 증빙서류
- 사실상의 배우자 : 사실상의 배우자임을 입증 할 수 있는 경위서 또는 증빙서류
- 부양 또는 양육한 사실이 있는 자 : 부양 또는 양육사실을 입증 할 수 있는 서류
- 군인, 경찰, 소방공무원 등으로서 전역하거나 퇴직한사람 : 전역일자 또는 퇴직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군인, 경찰, 소방공무원 등으로서 6개월 이내에 전역이나 퇴직하려는 사람 : 전역예정일자 또는 퇴직예정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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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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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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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제출서류
- 주민등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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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제출서류
- 상훈수여증명
- 병적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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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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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본인정보 제공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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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제출서류
- 기본증명서(상세)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입양관계증명서(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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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제출서류
- 유형 [개별제출서류]에 대한 본인정보 제공 요구에 대한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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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제출서류
※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6조 제1항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8조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3조 별지2 )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 제141조 제145조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국가보훈부 등록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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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기타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3-05-31 최근 내용 확인일 : 2023-05-31
민원 신청 후기 및 주의사항
요즘 대부분의 민원이 민원24 사이트에서 해결이 가능한데요. 민원24에서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직접 해결할 수 있는 민원이 있고 방문해야되는 민원도 있습니다.
만약 민원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행정사분들을 찾아가서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행정사는 복잡한 행정 절차를 대신 처리해주는 사람인데요. 대부분 그 분야에서 공무원을 오래 하시다가 나오셔서 행정사를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쉽게 민원을 해결해주십니다.
저도 최근에 민원이 있었는데요. 신청이 거부된 민원이었는데, 원인을 잘 모르겠더라고요. 행정사분이 문제를 분석하고 수정해서 재신청했더니 바로 통과됐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길 정말 잘했다고 느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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