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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제공자 (변경)등록신청 및 등록증 재발급 신청
| 신청방법 | 방문 |
|---|---|
| 신청자격 | 법령상의 자격이 있는 자(제3자) |
| 발급서류 |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증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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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유형에 따라 다름( 하단 참조 ) 처리기간 계산 방법 |
| 신청서 | 사회서비스제공자등록신청서,등록사항변경신청서,등록증재발급신청서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1, 4, 5호) |
| 구비서류 | 있음 (하단참조) |
| 수수료 | 수수료 없음 |
신청방법
신청 링크로 바로 이동하고 싶으신 분든 아래 링크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기본정보
- 이 민원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사회서비스 제공자로 등록, 변경등록 및 등록증 재발급을 사회서비스별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신청 | 총30일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증 재발급 신청 | 총7일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사항 변경신청 | 총20일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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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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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신청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서류(외국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등록기준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인력의 자격증 사본, 근로계약서 등)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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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사항 변경신청
-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담당 공무원이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 제출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1부
-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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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증 재발급 신청
-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증(손상되어 못 쓰게 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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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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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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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신청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건물등기부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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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사항 변경신청
- 유형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사항 변경신청]에 대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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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증 재발급 신청
- 유형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증 재발급 신청]에 대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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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신청
※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7조 제1항 , 2항, 제8조제1항, 제11조 )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 제16조 제1항 7항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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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기타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0-10-06 최근 내용 확인일 : 2020-10-06
민원 신청 후기 및 주의사항
요즘 대부분의 민원이 민원24 사이트에서 해결이 가능한데요. 민원24에서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직접 해결할 수 있는 민원이 있고 방문해야되는 민원도 있습니다.
만약 민원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행정사분들을 찾아가서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행정사는 복잡한 행정 절차를 대신 처리해주는 사람인데요. 대부분 그 분야에서 공무원을 오래 하시다가 나오셔서 행정사를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쉽게 민원을 해결해주십니다.
저도 최근에 민원이 있었는데요. 민원 처리가 계속 지연되어 답답했는데, 서류 보완 요구사항이 뭔지 정확히 알 수 없더라고요. 행정사분이 직접 서류를 점검하고 필요한 부분을 보완해주셔서 순조롭게 처리됐습니다. 도움받길 잘한 것 같아요.
제가 도움받은 행정사님 추천 링크 남겨드릴테니 도움 받으실 분은 참고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