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원상회복 의무면제(점용, 사용) 바로가기(신청방법 및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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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자미미 2025. 3. 19. 19:03

**공유수면원상회복 의무면제(점용, 사용) 정보**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서, 구비서류, 신청자격 정보 제공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우편
신청자격	누구나 신청 가능
처리기간	총 14일 처리기간 계산 방법
신청서	공유수면 원상회복 의무 면제신청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19호) 신청작성예시
구비서류	있음 (하단참조)
수수료	수수료 없음

신청 링크로 바로 이동하고 싶으신 분든 아래 링크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이 민원은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해당 공유수면이 도로 등으로 이용되거나 국방, 자연재해 예방 등을 위하여 원상회복을 할 수 없는 경우, 해양환경 및 생태계에 영향이 적고 공유수면의 관리 및 이용에 지장이 없어 원상회복을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있으면 원상회복 의무를 면제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공유수면 원상회복 의무 면제 | 총14일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 신청구역을 표시한 2만5천분의1의 지형도 또는 연안정보도(배타적 경제수역의 경우 신청구역을 표시한 해도)
  
  - 원상회복의무의 면제시설 현황 및 면제신청사유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대부분의 민원이 민원24 사이트에서 해결이 가능한데요. 민원24에서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직접 해결할 수 있는 민원이 있고 방문해야되는 민원도 있습니다.

만약 민원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행정사분들을 찾아가서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행정사는 복잡한 행정 절차를 대신 처리해주는 사람인데요. 대부분 그 분야에서 공무원을 오래 하시다가 나오셔서 행정사를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쉽게 민원을 해결해주십니다.

저도 최근에 민원이 있었는데요. 온라인 민원 신청 절차가 너무 복잡하고 오류가 계속 나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행정사분이 대신 신청해주셔서 모든 게 빠르게 처리됐습니다. 정말 효율적이었어요.

제가 도움받은 행정사님 추천 링크 남겨드릴테니 도움 받으실 분은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