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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쟁의조정신청(공무원 노동조합)
신청방법 | 방문, FAX, 우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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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 |
처리기간 | 총 30일 처리기간 계산 방법 |
신청서 | 노동쟁의 조정신청서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3호) |
구비서류 | 있음 (하단참조) |
수수료 | 수수료 없음 |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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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 이 민원은 단체교섭이 결렬된 경우에는 당사자 일방(사용자 또는 노동조합) 또는 쌍방이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 할 수 있는 민원사무입니다.
신청자격
- 당사자 어느 한쪽 또는 양쪽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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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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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체교섭의 경위
- 당사자간의 의견 일치하지 아니하는 사항 및 이에 대한 당사자의 주장내용
- 그 밖에 당사자의 주장내용과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조정 또는 중재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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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 제12조 제1항 )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1조 제3항 )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4조 제1항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고용노동부 공공노사관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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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기타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4-01-15 최근 내용 확인일 : 2024-01-15
민원 신청 후기 및 주의사항
요즘 대부분의 민원이 민원24 사이트에서 해결이 가능한데요. 민원24에서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직접 해결할 수 있는 민원이 있고 방문해야되는 민원도 있습니다.
만약 민원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행정사분들을 찾아가서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행정사는 복잡한 행정 절차를 대신 처리해주는 사람인데요. 대부분 그 분야에서 공무원을 오래 하시다가 나오셔서 행정사를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쉽게 민원을 해결해주십니다.
저도 최근에 민원이 있었는데요. 서류 처리 과정에서 행정기관에서 계속 추가 서류를 요구해 답답했는데, 행정사분이 필요한 모든 서류를 한 번에 정리해 주셨습니다. 진행이 훨씬 매끄러웠어요.
제가 도움받은 행정사님 추천 링크 남겨드릴테니 도움 받으실 분은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