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 형식승인(형식승인대상외 자재·약제 성능인증) 지위승계 신고 바로가기(신청방법 및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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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자미미 2025. 2. 27. 01:03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 형식승인(형식승인대상외 자재·약제 성능인증) 지위승계 신고 정보**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서, 구비서류, 신청자격 정보 제공
신청방법	방문, FAX, 우편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
발급서류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 형식승인증서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60호)
처리기간	총 5일 처리기간 계산 방법
신청서	자재·약제 형식승인, 형식승인대상외 자재·약제 성능인증을 받은자의 지위승계신고서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66호의 3)
구비서류	있음 (하단참조)
수수료	수수료 없음

신청 링크로 바로 이동하고 싶으신 분든 아래 링크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이 민원은 해양오염 자재약제 형식승인, 형식승인외 자재약제 성능인증을 양수양도
- 양도, 양수 상속 또는 합병을 증명하는 서류
- 자재약제형식승인증서또는 형식승인대상외 자재약제 성능인증서의 사본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자재·약제 형식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 승계신고
  - 양도·양수·상속 또는 합병을 증명하는 서류
  
  - 자재·약제 형식승인증서
- 형식승인대상외 자재·약제 성능인증을 받은 자의 지위 승계신고
  - 양도·양수·상속 또는 합병을 증명하는 서류
  
  - 형식승인대상외 자재·약제 성능인증서 사본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 자재·약제 형식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 승계신고
  -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합병의 경우만 해당)
- 형식승인대상외 자재·약제 성능인증을 받은 자의 지위 승계신고
  - 합병후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합병의 경우로 한정)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본인정보 제공 요구)
- 자재·약제 형식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 승계신고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형식승인대상외 자재·약제 성능인증을 받은 자의 지위 승계신고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대부분의 민원이 민원24 사이트에서 해결이 가능한데요. 민원24에서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직접 해결할 수 있는 민원이 있고 방문해야되는 민원도 있습니다.

만약 민원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행정사분들을 찾아가서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행정사는 복잡한 행정 절차를 대신 처리해주는 사람인데요. 대부분 그 분야에서 공무원을 오래 하시다가 나오셔서 행정사를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쉽게 민원을 해결해주십니다.

저도 최근에 민원이 있었는데요. 몇 주째 혼자 해결하려고 했던 민원이었는데, 서류 준비부터 절차 진행까지 너무 복잡했어요. 결국 행정사의 도움을 받았더니 하루 만에 모든 게 해결됐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니 시간도 절약되고 정말 편리했어요.

제가 도움받은 행정사님 추천 링크 남겨드릴테니 도움 받으실 분은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