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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국 허가
| 신청방법 | 인터넷, 방문, 우편 |
|---|---|
|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
| 처리기간 | 유형에 따라 다름( 하단 참조 ) 처리기간 계산 방법 |
| 신청서 | 방송국허가신청서,무선설비의시설개요서,무선설비의공사설계서 (전파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 별지서식 1,2,4호) |
| 구비서류 | 있음 (하단참조) |
| 수수료 | 전파법시행령 제95조에 따른 해당수수료 |
신청방법
신청 링크로 바로 이동하고 싶으신 분든 아래 링크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기본정보
- 이 민원은 방송국의 개설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방송국허가신청서를 작성하고 구비서류를 갖추어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지상파방송국 허가 신청 | 총90일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상파방송보조국 허가 신청 | 총90일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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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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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제출서류
- 법인의 정관 및 법인설립계획서(설립예정법인에 한함, 방송보조국은 제외) 각 1부.
-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무선설비의 시설개요서 1부.
-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무선설비의 공사설계서 1부.
- 신청인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1부.
- 사업계획서(채널운용계획 포함) 1부.(다만, 방송통신위원회가 허가 심사를 위하여 요구하는 부수의 부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함)
- 시설설치 계획서(다만, 방송통신위원회가 허가 심사를 위하여 요구하는 부수의 부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함) 1부.
- 법인(또는 최다출자자)의 지난 3년간의 납세실적 · 요약대차대조표 · 요약손익계산서(방송보조국은 제외) 각 1부.
- 대표자 · 방송편성책임자의 이력서(주민등록번호 포함) 각 1부.
- 대표자 · 방송편성책임자 · 출자자의 가족관계증명서(방송보조국은 제외) 각 1부.
- 방송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서 정하는 자료(일간신문을 경영하는 법인이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이 지상파방송사업의 허가를 신청한 경우에 한함, 방송보조국은 제외)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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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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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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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제출서류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대표자 · 방송편성책임자 주민등록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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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제출서류
※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 전파법 ( 제21조 ) ( 제34조 )
- 전파법 시행령 ( 제31조 ) ( 제54조 )
- 전파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 제2조 별지1, 별지2, 별지4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방송통신위원회 지상파방송정책과 02-2110-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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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기타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19-04-10 최근 내용 확인일 : 2019-04-10
민원 신청 후기 및 주의사항
요즘 대부분의 민원이 민원24 사이트에서 해결이 가능한데요. 민원24에서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직접 해결할 수 있는 민원이 있고 방문해야되는 민원도 있습니다.
만약 민원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행정사분들을 찾아가서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행정사는 복잡한 행정 절차를 대신 처리해주는 사람인데요. 대부분 그 분야에서 공무원을 오래 하시다가 나오셔서 행정사를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쉽게 민원을 해결해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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