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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 보조금 지급
| 신청방법 | 방문, FAX, 우편, 민원우편, 현장제출 및 기타 |
|---|---|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 |
| 처리기간 | 총 60일 처리기간 계산 방법 |
| 신청서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
| 구비서류 | 있음 (하단참조) |
| 수수료 | 수수료 없음 |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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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 이 민원은 개발제한구역지정으로 인하여 구역내 주민들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고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생활비용 보조금 지급을 위한 민원사무입니다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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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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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재산 신고서(별지 제1호의2서식)
- 소득·재산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시장·군수·구청장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거나, 신청서의 기재사항과 확인된 공부상의 내용이 다른 경우)
-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별지 제1호의3 서식)
- 통장사본 1부
- 기타 신청인이 생활비용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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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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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지역가입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
- 사업자등록증명
- 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
- 주민등록등(초)본
- 소득금액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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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 제16조 )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 제27조 )
-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시행규정 ( 제9조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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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기타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17-01-17 최근 내용 확인일 : 2017-01-17
민원 신청 후기 및 주의사항
요즘 대부분의 민원이 민원24 사이트에서 해결이 가능한데요. 민원24에서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직접 해결할 수 있는 민원이 있고 방문해야되는 민원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행정사를 찾아가서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행정사는 복잡한 행정 절차를 대신 처리해주는 사람인데요. 대부분 그 분야에서 공무원을 오래 하시다가 나오셔서 행정사를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쉽게 민원을 해결해주십니다.
저도 최근에 도움을 받은 적이 있고 비용은 10만원도 안합니다. 제가 부탁한 민원의 경우에 5만원정도에 해결이 가능했습니다. 만약 제가 그걸 처음부터 알아봐서 해결했더라면 일주일은 걸렸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행정사 추천 링크 남겨드릴테니 도움 받으실 분은 참고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