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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실험시설 (변경)등록
| 신청방법 | 인터넷, 방문, 우편 |
|---|---|
|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
| 처리기간 | 유형에 따라 다름( 하단 참조 ) 처리기간 계산 방법 |
| 신청서 | 동물실험시설등록신청서(서식1), 동물실험시설변경등록신청서(서식3)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1호 및 제3호) |
| 구비서류 | 있음 (하단참조) |
| 수수료 | 등록시 10,000원 / 변경등록시 5,000원 |
신청방법
신청 링크로 바로 이동하고 싶으신 분든 아래 링크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기본정보
- 이 민원은 동물실험시설을 등록하거나 등록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입니다.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동물시험시설 등록 | 총25일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물실험시설 변경등록 | 총15일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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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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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실험시설 등록
- 관리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다만,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제2항에 따라 동물실험시설의 운영자가 관리자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합니다.
-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시설의 배치구조 및 면적 등 동물실험시설의 현황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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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실험시설 변경등록
- 동물실험시설 등록증 원본 1부
- 관리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부(관리자 변경의 경우에 해당)
- 변경사유 및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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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실험시설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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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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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실험시설 등록
- 일반건축물대장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만 해당)
- 사업자등록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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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실험시설 변경등록
- 유형 [동물실험시설 변경등록]에 대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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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실험시설 등록
※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 제8조 제1항 )
-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4조 제1항 별지 제1호 서식 ) ( 제5조 제1항 별지 제3호 서식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임상정책과 043-719-18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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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기타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3-07-07 최근 내용 확인일 : 2023-07-07
민원 신청 후기 및 주의사항
요즘 대부분의 민원이 민원24 사이트에서 해결이 가능한데요. 민원24에서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직접 해결할 수 있는 민원이 있고 방문해야되는 민원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행정사를 찾아가서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행정사는 복잡한 행정 절차를 대신 처리해주는 사람인데요. 대부분 그 분야에서 공무원을 오래 하시다가 나오셔서 행정사를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쉽게 민원을 해결해주십니다.
저도 최근에 도움을 받은 적이 있고 비용은 10만원도 안합니다. 제가 부탁한 민원의 경우에 5만원정도에 해결이 가능했습니다. 만약 제가 그걸 처음부터 알아봐서 해결했더라면 일주일은 걸렸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행정사 추천 링크 남겨드릴테니 도움 받으실 분은 참고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