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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 신고
| 신청방법 | 인터넷 |
|---|---|
|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
| 발급서류 |
시험연구용 등의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신고확인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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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총 30일 처리기간 계산 방법 |
| 신청서 | 시험연구용(박람회,전시회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신고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13호) |
| 구비서류 | 있음 (하단참조) |
| 수수료 | 수수료 없음 |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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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 이 민원은 시험･연구용으로 사용하거나 박람회 또는 전시회에 출품하기 위하여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입하고자 하는 자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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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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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연구용(박람회,전시회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신고서
- 시험연구용(박람회,전시회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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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계약서(수입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수입대행계약서를 포함) 또는 주문서 사본 1부
- 수입계약서(수입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수입대행계약서를 포함) 또는 주문서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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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연구용(박람회,전시회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운반게획서 또는 운반경로,운반수단 및 운반업자가 기록된 운반계약서 1부 : 통합고시 별지 제2-1호 서식
- 시험연구용(박람회,전시회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운반게획서 또는 운반경로,운반수단 및 운반업자가 기록된 운반계약서 1부 : 통합고시 별지 제2-1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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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연구용(박람회,전시회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안전관리 계획서 1부 : 통합고시 별지 제2-2호 서식
- 시험연구용(박람회,전시회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안전관리 계획서 1부 : 통합고시 별지 제2-2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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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연구용(박람회,전시회용) 유전자변형생물체 개요서 1부 : 통합고시 별지 제2-6호 서식
- 시험연구용(박람회,전시회용) 유전자변형생물체 개요서 1부 : 통합고시 별지 제2-6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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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연구용(박람회,전시회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사용계획서 또는 박람회,전시회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출품계획서 1부 : 통합고시 별지 제2-3호, 제2-4호
- 시험연구용(박람회,전시회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사용계획서 또는 박람회,전시회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출품계획서 1부 : 통합고시 별지 제2-3호, 제2-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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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연구용(박람회,전시회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신고서
※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온라인신청
근거법령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 제9조 제1항 )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1조 제2항 )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7조 제2항 ) ( 별지13호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안전기반팀 044)202-4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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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기타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0-08-10 최근 내용 확인일 : 2020-08-10
민원 신청 후기 및 주의사항
요즘 대부분의 민원이 민원24 사이트에서 해결이 가능한데요. 민원24에서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직접 해결할 수 있는 민원이 있고 방문해야되는 민원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행정사를 찾아가서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행정사는 복잡한 행정 절차를 대신 처리해주는 사람인데요. 대부분 그 분야에서 공무원을 오래 하시다가 나오셔서 행정사를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쉽게 민원을 해결해주십니다.
저도 최근에 도움을 받은 적이 있고 비용은 10만원도 안합니다. 제가 부탁한 민원의 경우에 5만원정도에 해결이 가능했습니다. 만약 제가 그걸 처음부터 알아봐서 해결했더라면 일주일은 걸렸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행정사 추천 링크 남겨드릴테니 도움 받으실 분은 참고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