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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업 (변경)신고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
|---|---|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 |
| 발급서류 |
산후조리업 신고증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1호)
|
| 처리기간 | 유형에 따라 다름( 하단 참조 ) 처리기간 계산 방법 |
| 신청서 | 산후조리업 신고서, 산후조리업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0,14호) |
| 구비서류 | 있음 (하단참조) |
| 수수료 | 수수료 없음 |
신청방법
신청 링크로 바로 이동하고 싶으신 분든 아래 링크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기본정보
- 이 민원은 산후조리업을 하려는 자 또는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자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산후조리업 신고 | 총5일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후조리업 신고사항 변경신고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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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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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업 신고
- 건물평면도와 그 구조설명서(시설의 층별 및 구조별 면적을 표시해야 합니다) 및 설비구조내역서
- 종사자의 자격증(간호조무사 면허증) 사본
-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제17조제4항에 따른 교육 수료증(「모자보건법」 제15조의6제2항 본문에 따라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산후조리업에 종사하려는 사람이 법 제15조의5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산후조리업을 신고하기 전 1개월 이내에 받은 건강진단 결과 같은 령 제16조제5항 각 호의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진단서
-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6조제3항에 따른 사람이 같은 조 제4항제2호에 따라 받은 백일해 예방접종 증명서
- 법 제15조의15제2항에 따른 책임보험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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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업 신고사항 변경신고
- 산후조리업 신고증 원본
-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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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업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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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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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업 신고
- 사업자등록증명
-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에 한함)
- 안전시설등완비증명서
- 전기안전점검확인서
- 간호사면허증
- 영양사면허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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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업 신고사항 변경신고
- 사업자등록증(산후조리원의 명칭 및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서류 사본 제출)
- 건축물대장(산후조리원 면적의 3분의 1 이상을 증감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일반/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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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업 신고
※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 제15조 제1항 ) ( 제15조의2 제2항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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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기타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3-07-31 최근 내용 확인일 : 2023-07-31
민원 신청 후기 및 주의사항
요즘 대부분의 민원이 민원24 사이트에서 해결이 가능한데요. 민원24에서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직접 해결할 수 있는 민원이 있고 방문해야되는 민원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행정사를 찾아가서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행정사는 복잡한 행정 절차를 대신 처리해주는 사람인데요. 대부분 그 분야에서 공무원을 오래 하시다가 나오셔서 행정사를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쉽게 민원을 해결해주십니다.
저도 최근에 도움을 받은 적이 있고 비용은 10만원도 안합니다. 제가 부탁한 민원의 경우에 5만원정도에 해결이 가능했습니다. 만약 제가 그걸 처음부터 알아봐서 해결했더라면 일주일은 걸렸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행정사 추천 링크 남겨드릴테니 도움 받으실 분은 참고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