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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안심상속)

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안심상속) 정보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서, 구비서류, 신청자격 정보 제공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신청자격	법령상의 자격이 있는 자(제3자)
처리기간	유형에 따라 다름( 하단 참조 ) 처리기간 계산 방법
신청서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서 (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에 관한 기준 : 별지서식 1호) 신청작성예시
구비서류	있음 (하단참조)
수수료	수수료 없음※ 구비서류 제출을 위한 수수료는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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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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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 이 민원은 상속인(또는 후견인)이 금융내역·토지·자동차·세금·연금가입유무 등 사망자(또는 피후견인) 재산의 조회를 시구, 읍면동 또는 정부24에서 한 번에 통합신청하는 서비스입니다.
  
  1) 방문신청
  ○ 상속인 : 제1순위 상속인(직계비속, 배우자), 제2순위 상속인(직계존속, 배우자), 제3순위 상속인(형제, 자매) / 대습상속인, 실종선고자의 상속인, 상속재산관리인 ※ 선순위자가 없는 경우에만 후순위자가 신청가능
  ○ 후견인 : 법원에 의해 선임된 성년후견인 및 권한 있는 한정후견인
  2) 온라인 신청
  ○ 상속인 : 제1순위 상속인(직계비속, 배우자), 제2순위 상속인(직계존속, 배우자) ※ 제1순위자가 없는 경우에만 제2순위자가 신청가능 ※ 제1순위자의 상속포기로 인한 제2순위자는 방문신청만 가능

신청시기 : 사망신고와 동시에, 또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 ※ 피후견인 재산조회는 기간 제한 없음

신청자격

• 1) 방문신청 ○ 상속인 : 제1순위 상속인(직계비속, 배우자), 제2순위 상속인(직계존속, 배우자), 제3순위 상속인(형제, 자매) / 대습상속인, 실종선고자의 상속인, 상속재산관리인 ※ 선순위자가 없는 경우에만 후순위자가 신청가능 ○ 후견인 : 법원에 의해 선임된 성년후견인 및 권한 있는 한정후견인 2) 온라인 신청 ○ 상속인 : 제1순위 상속인(직계비속, 배우자), 제2순위 상속인(직계존속, 배우자) ※ 제1순위자가 없는 경우에만 제2순위자가 신청가능 ※ 제1순위자의 상속포기로 인한 제2순위자는 방문신청만 가능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국세·금융내역·연금·공제회·4대 사회보험료 조회 | 총20일

• 접수 시.구 읍.면.동

• 처리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세청 근로복지공단 금융감독원 국민연금공단 건설근로자공제회 공무원연금공단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공단 국군재정관리단 대한지방행정공제회 군인공제회 과학기술인공제회 한국교직원공제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이륜차, 건설기계 포함) 조회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 접수 시.구 읍.면.동

• 처리 시.구 읍.면.동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지방세 조회 | 총7일

• 접수 시.구 읍.면.동

• 처리 시.군.구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물 조회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 접수 시.구.읍.면.동

• 처리 시.구.읍.면.동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선 조회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 접수 시.구.읍.면.동

• 처리 시.구.읍.면.동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 사망자 재산조회 신청 시

    -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관계 증빙서류

  • · 피후견인 재산조회 신청 시

    - 신분증,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성년(한정)후견개시심판문 및 확정증명원

  • · 사망자 등 재산조회 신청의 취소·변경 신청 시

    - 신분증, 사망자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 접수증

※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 제14조 )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2조 )
• 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에 관한 기준 ( 제5조 ) ( 별지 제1호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혁신과 044-205-2773

•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타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3-10-07 최근 내용 확인일 : 2023-10-07

민원 신청 후기 및 주의사항

요즘 대부분의 민원이 민원24 사이트에서 해결이 가능한데요. 민원24에서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직접 해결할 수 있는 민원이 있고 방문해야되는 민원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행정사를 찾아가서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행정사는 복잡한 행정 절차를 대신 처리해주는 사람인데요. 대부분 그 분야에서 공무원을 오래 하시다가 나오셔서 행정사를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쉽게 민원을 해결해주십니다.

저도 최근에 도움을 받은 적이 있고 비용은 10만원도 안합니다. 제가 부탁한 민원의 경우에 5만원정도에 해결이 가능했습니다. 만약 제가 그걸 처음부터 알아봐서 해결했더라면 일주일은 걸렸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행정사 추천 링크 남겨드릴테니 도움 받으실 분은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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