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유전자변형생물체 연구시설 설치·운영 신고
| 신청방법 | 인터넷 |
|---|---|
|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
| 발급서류 |
연구시설 설치운영 신고확인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27호)
|
| 처리기간 | 총 60일 처리기간 계산 방법 |
| 신청서 | 연구시설 설치,운영 신고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26호) |
| 구비서류 | 있음 (하단참조) |
| 수수료 | 수수료 없음 |
신청방법
신청 링크로 바로 이동하고 싶으신 분든 아래 링크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기본정보
- 이 민원은 유전자변형생물체를 개발하거나 이를 이용하는 실험을 하는 연구시설 중에서 안전관리 1･2등급의 연구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연구시설 설치운영 신고서 : 시행규칙 별지 서식 26호
- 연구시설 설치운영 신고서 : 시행규칙 별지 서식 26호
-
연구시설의 설계도서 또는 그 사본 1부
- 연구시설의 설계도서 또는 그 사본 1부
-
연구시설의 범위와 그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로서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건축대장 및 임대차계약서(임대 시에 한함)
- 연구시설의 범위와 그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로서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건축대장 및 임대차계약서(임대 시에 한함)
-
위해방지시설의 기본설계도서 또는 그 사본(위해 방지조치를 증명하는 서류로서 폐기물위탁처리계약서 사본 또는 폐기물처리시설 설계도서) 1부
- 위해방지시설의 기본설계도서 또는 그 사본(위해 방지조치를 증명하는 서류로서 폐기물위탁처리계약서 사본 또는 폐기물처리시설 설계도서) 1부
-
자체 생물안전관리규정 및 연구시설 운영 절차를 포함한 기관생물안전지침(2등급 연구시설에 한함) 1부
- 자체 생물안전관리규정 및 연구시설 운영 절차를 포함한 기관생물안전지침(2등급 연구시설에 한함) 1부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별지 제9-1호부터 제9-7호 서식의 연구시설 종류별 1,2등급 연구시설 설치운영 점검 결과서 1부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별지 제9-1호부터 제9-7호 서식의 연구시설 종류별 1,2등급 연구시설 설치운영 점검 결과서 1부
-
격리포장의 경우 주변환경의 지도 또는 사진
- 격리포장의 경우 주변환경의 지도 또는 사진
-
연구시설 설치운영 신고서 : 시행규칙 별지 서식 26호
※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온라인신청
근거법령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 제22조 제1항 )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3조 제4항 )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4조 제1항 별지26호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안전기반팀 044-202-4859
-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기타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0-08-10 최근 내용 확인일 : 2020-08-10
민원 신청 후기 및 주의사항
요즘 대부분의 민원이 민원24 사이트에서 해결이 가능한데요. 민원24에서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직접 해결할 수 있는 민원이 있고 방문해야되는 민원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행정사를 찾아가서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행정사는 복잡한 행정 절차를 대신 처리해주는 사람인데요. 대부분 그 분야에서 공무원을 오래 하시다가 나오셔서 행정사를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쉽게 민원을 해결해주십니다.
저도 최근에 도움을 받은 적이 있고 비용은 10만원도 안합니다. 제가 부탁한 민원의 경우에 5만원정도에 해결이 가능했습니다. 만약 제가 그걸 처음부터 알아봐서 해결했더라면 일주일은 걸렸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행정사 추천 링크 남겨드릴테니 도움 받으실 분은 참고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