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건강보험 가입자 자격 취득(변동) 신고
| 신청방법 | 인터넷, 방문, FAX, 우편, EDI |
|---|---|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 |
| 처리기간 | 총 3일 처리기간 계산 방법 |
| 신청서 | 지역가입자가격취득·변동신고서, 직장가입자자격취득·변동신고서 |
| 구비서류 | 있음 (하단참조) |
| 수수료 | 수수료 없음 |
신청방법
신청 링크로 바로 이동하고 싶으신 분든 아래 링크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기본정보
- 이 민원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또는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취득하거나 자격이 변동된 경우 그 내용을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이 외국인인 경우 가. 외국인등록증 사본, 국내거소신고증 사본(「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국적동포만 해당,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1부 나. 체류자격별 구비서류: 재직 또는 재학증명서(D-1, D-2, D-4, D-5, D-7, D-8, E-4), 고용계약서 등(E-1부터 E-3까지, E-5부터 E-7까지, E-10), 소득명세서(D-3, D-5부터 D-9까지), 임금명세서(E-1부터 E-10까지, H-1, H-2), 구직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D-10)
-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이 재외국민인 경우 가. 소득명세서 등 보험료 부과에 필요한 서류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1부
-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얻으려는 사람이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인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외국인: 외국인등록증 사본, 국내거소신고증 사본(「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국적동포의 경우에만 제출,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1부
-
보험료 감면신청자의 경우
- 보험료 감면 증명자료: 재학증명서, 재소확인서
-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
- 1.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이 외국인인 경우 가.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국적동포만 제출, , 또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1부 2.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이 재외국민인 경우 가.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 등본 1부 3.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얻으려는 사람이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인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재외국민: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 등본 1부 나. 외국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국적동포만의 경우에만 제출, 또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1부
-
보험료 감면신청자의 경우
- 보험료 감면 증명자료: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보험료 감면 신청자만 제출합니다)
-
※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 제4조 )
- 국민건강보험법 ( 제6조제3항 ) ( 제8조 제1항 ) ( 제9조 제1항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기타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3-06-16 최근 내용 확인일 : 2023-06-16
민원 신청 후기 및 주의사항
요즘 대부분의 민원이 민원24 사이트에서 해결이 가능한데요. 민원24에서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직접 해결할 수 있는 민원이 있고 방문해야되는 민원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행정사를 찾아가서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행정사는 복잡한 행정 절차를 대신 처리해주는 사람인데요. 대부분 그 분야에서 공무원을 오래 하시다가 나오셔서 행정사를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쉽게 민원을 해결해주십니다.
저도 최근에 도움을 받은 적이 있고 비용은 10만원도 안합니다. 제가 부탁한 민원의 경우에 5만원정도에 해결이 가능했습니다. 만약 제가 그걸 처음부터 알아봐서 해결했더라면 일주일은 걸렸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행정사 추천 링크 남겨드릴테니 도움 받으실 분은 참고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