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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ㆍ25 비정규군 공로금 지급 청구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현장제출 및 기타 |
|---|---|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 |
| 처리기간 | 청구가 있은 날부터 30일이내 처리기간 계산 방법 |
| 신청서 | 지급청구서 (6ㆍ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별지서식 10호) |
| 구비서류 | 있음 (하단참조) |
| 수수료 | 수수료 없음 |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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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 이 민원은 6ㆍ25 비정규군 공로금 지급결성서를 송달 받은 신청인이 공로금 지급청구서를 제출할 경우 확인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6ㆍ25 비정규군 공로금 지급 청구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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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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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ㆍ25 비정규군 공로금 지급 청구
- 공로금 지급결정서
- 신청인의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 공로금 신청 또는 수령 위임장(이민, 입원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대리인을 선임하여 수령하는 경우)
- 대리인의 인감증명서(신청인의 대리인이 공로금을 수령받을 경우)
- 금융기관의 거래통장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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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ㆍ25 비정규군 공로금 지급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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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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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ㆍ25 비정규군 공로금 지급 청구
- 입금계좌확인정보(통장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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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ㆍ25 비정규군 공로금 지급 청구
※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 6ㆍ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 제17조 )
- 6ㆍ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4조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국방부 6.25비정규군보상지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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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기타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2-02-22 최근 내용 확인일 : 2022-02-22
민원 신청 후기 및 주의사항
요즘 대부분의 민원이 민원24 사이트에서 해결이 가능한데요. 민원24에서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직접 해결할 수 있는 민원이 있고 방문해야되는 민원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행정사를 찾아가서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행정사는 복잡한 행정 절차를 대신 처리해주는 사람인데요. 대부분 그 분야에서 공무원을 오래 하시다가 나오셔서 행정사를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쉽게 민원을 해결해주십니다.
저도 최근에 도움을 받은 적이 있고 비용은 10만원도 안합니다. 제가 부탁한 민원의 경우에 5만원정도에 해결이 가능했습니다. 만약 제가 그걸 처음부터 알아봐서 해결했더라면 일주일은 걸렸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행정사 추천 링크 남겨드릴테니 도움 받으실 분은 참고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