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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의 완화요청

적용의 완화요청 정보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서, 구비서류, 신청자격 정보 제공

신청방법	방문	처리기간
수수료	수수료 없음	신청서	적용의 완화요청서 (상주시 건축조례 : 별지서식 1호) ※ 신청서식은 법령의 마지막 조항 밑에 있습니다.
구비서류	있음 (하단참조)	신청자격	누구나 신청 가능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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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이 민원은 적용의 완화요청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구비서류

    - 적용의 완화를 요청하는 대지나 건축물의 주변현황을 표시하는 서류(사진 등을 포함) 1부

    - 기본 설계도서

    - 「건축법」제11조제5항 각 호에 따른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하기 위하여 해당 법령에서 제출을 요구한 구비서류

참고정보

근거법령

• 상주시 건축조례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경상북도 상주시  건축과 054)537-7604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0-10-06

민원 신청 후기 및 주의사항

요즘 대부분의 민원이 민원24 사이트에서 해결이 가능한데요. 민원24에서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직접 해결할 수 있는 민원이 있고 방문해야되는 민원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행정사를 찾아가서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행정사는 복잡한 행정 절차를 대신 처리해주는 사람인데요. 대부분 그 분야에서 공무원을 오래 하시다가 나오셔서 행정사를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쉽게 민원을 해결해주십니다.

저도 최근에 도움을 받은 적이 있고 비용은 10만원도 안합니다. 제가 부탁한 민원의 경우에 5만원정도에 해결이 가능했습니다. 만약 제가 그걸 처음부터 알아봐서 해결했더라면 일주일은 걸렸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행정사 추천 링크 남겨드릴테니 도움 받으실 분은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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