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자미의 세상 지식

기본정보

이 민원은 창업자,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등에 대한 투자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전문개인투자자 자격을 등록하도록 함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접수 중소벤처기업부
처리 중소벤처기업부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 투자실적확인서
  
  - 투자한 회사의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제출용)
  
  - 투자한 회사의 주주명부
  
  - 투자계약서 사본, 경력증명서, 자격증ㆍ학위증 사본 등 영 제4조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온라인신청

https://www.kban.or.kr/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투자회수관리과 042)481-1645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타정보

최근 내용 변경일 : 2023-07-11 최근 내용 확인일 : 2023-07-11

민원 신청 후기 및 주의사항

요즘 대부분의 민원이 민원24 사이트에서 해결이 가능한데요. 민원24에서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직접 해결할 수 있는 민원이 있고 방문해야되는 민원도 있습니다.

만약 민원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행정사분들을 찾아가서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행정사는 복잡한 행정 절차를 대신 처리해주는 사람인데요. 대부분 그 분야에서 공무원을 오래 하시다가 나오셔서 행정사를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쉽게 민원을 해결해주십니다.

저도 최근에 민원이 있었는데요. 신청이 거부된 민원이었는데, 원인을 잘 모르겠더라고요. 행정사분이 문제를 분석하고 수정해서 재신청했더니 바로 통과됐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길 정말 잘했다고 느꼈습니다.

제가 도움받은 행정사님 추천 링크 남겨드릴테니 도움 받으실 분은 참고하세요.

권리구제업무 대리인 선임 신청 바로가기(신청방법 및 후기)

가자미미 — Wed, 26 Nov 2025 23:03:55 +0900

권리구제업무 대리인 선임 신청

**권리구제업무 대리인 선임 신청 정보**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서, 구비서류, 신청자격 정보 제공
신청방법	방문, FAX, 우편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
처리기간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처리기간 계산 방법
신청서	권리구제업무 대리인 선임 신청서 (노동위원회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호)
구비서류	있음 (하단참조)
수수료	수수료 없음

신청방법

신청 링크로 바로 이동하고 싶으신 분든 아래 링크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기본정보

이 민원은 공인노무사 선임이 취소되거나 사임한 경우 다른 공인노무사를 선임하여 권리구제업무를 대리하는 경우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접수 지방노동위원회
처리 지방노동위원회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 임금명세서 등 평균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노동위원회법 ( 제6조의2 )
노동위원회법 시행규칙 ( 제3조 제1항 제4항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타정보

최근 내용 변경일 : 2024-01-15 최근 내용 확인일 : 2024-01-15

민원 신청 후기 및 주의사항

저도 최근에 민원이 있었는데요. 행정 절차 중에서 법적인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너무 어렵더라고요. 행정사 도움을 받아 정확한 서류를 준비하고 빠르게 접수할 수 있었습니다. 혼자 하기엔 너무 벅찼을 거예요.

제가 도움받은 행정사님 추천 링크 남겨드릴테니 도움 받으실 분은 참고하세요.

농산물검사 이의신청 바로가기(신청방법 및 후기)

가자미미 — Wed, 26 Nov 2025 21:03:37 +0900

농산물검사 이의신청

**농산물검사 이의신청 정보**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서, 구비서류, 신청자격 정보 제공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우편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
처리기간	총 5일 처리기간 계산 방법
신청서	농산물검사이의신청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58호)
구비서류	있음 (하단참조)
수수료	수수료 없음

신청방법

신청 링크로 바로 이동하고 싶으신 분든 아래 링크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기본정보

이 민원은 농산물의 검사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어 검사현장에서 재검사를 요구한 자가 재검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 재검사일로부터 7일 이내에 검사원이 소속된 검사기관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 농산물검사이의신청서

※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 제22조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 제108조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품질검사과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타정보

최근 내용 변경일 : 2014-01-06 최근 내용 확인일 : 2014-01-06

민원 신청 후기 및 주의사항

저도 최근에 민원이 있었는데요. 서류 처리 과정에서 행정기관에서 계속 추가 서류를 요구해 답답했는데, 행정사분이 필요한 모든 서류를 한 번에 정리해 주셨습니다. 진행이 훨씬 매끄러웠어요.

제가 도움받은 행정사님 추천 링크 남겨드릴테니 도움 받으실 분은 참고하세요.

배상금 임시지급 신청 바로가기(신청방법 및 후기)

가자미미 — Wed, 26 Nov 2025 11:03:33 +0900

배상금 임시지급 신청

**배상금 임시지급 신청 정보**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서, 구비서류, 신청자격 정보 제공
신청방법	방문, 우편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
처리기간	총 30일 처리기간 계산 방법
신청서	배상금임시지급신청서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 별지서식 16호)
구비서류	있음 (하단참조)
수수료	수수료 없음

신청방법

신청 링크로 바로 이동하고 싶으신 분든 아래 링크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기본정보

이 민원은 4.16세월호 관련 배상금을 임시지급신청하는 서식입니다.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 신청인이 배상금의 임시지급을 신청하는 사유를 적은 서류 1부

※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 제17조 제1항 )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 제17조 제1항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해양수산부 배보상지원과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타정보

최근 내용 변경일 : 2020-02-04 최근 내용 확인일 : 2020-02-04

민원 신청 후기 및 주의사항

저도 최근에 민원이 있었는데요. 민원 신청 과정에서 서류를 잘못 준비해 시간이 지연됐는데, 행정사분이 바로 잡아주셔서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혼자 처리했으면 몇 배 더 오래 걸렸을 것 같아요.

제가 도움받은 행정사님 추천 링크 남겨드릴테니 도움 받으실 분은 참고하세요.

우수식품등인증 승계신고 바로가기(신청방법 및 후기)

가자미미 — Wed, 26 Nov 2025 09:03:28 +0900

우수식품등인증 승계신고

**우수식품등인증 승계신고 정보**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서, 구비서류, 신청자격 정보 제공
신청방법	방문, 우편
신청자격	누구나 신청 가능
처리기간	총 30일 처리기간 계산 방법
신청서	우수식품등인증 승계신고서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5호)
구비서류	있음 (하단참조)
수수료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제27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

신청방법

신청 링크로 바로 이동하고 싶으신 분든 아래 링크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기본정보

이 민원은 우수식품등 인증을 받은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신고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그 지위를 승계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우수식품 등 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접수 인증기관
처리 인증기관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 인증품생산계획서 또는 인증품취급계획서(취급자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1부
  
  - 인증승계사실 증명자료 1부
  
  - 승계받은 우수식품등인증서 1부

※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 제29조 제1항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푸드테크정책과 044-201-2121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타정보

최근 내용 변경일 : 2019-12-03 최근 내용 확인일 : 2019-12-03

민원 신청 후기 및 주의사항

저도 최근에 민원이 있었는데요. 온라인 민원 신청 절차가 너무 복잡하고 오류가 계속 나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행정사분이 대신 신청해주셔서 모든 게 빠르게 처리됐습니다. 정말 효율적이었어요.

제가 도움받은 행정사님 추천 링크 남겨드릴테니 도움 받으실 분은 참고하세요.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 재학증명_1 바로가기(신청방법 및 후기)

가자미미 — Wed, 26 Nov 2025 07:03:43 +0900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 재학증명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 재학증명 정보**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서, 구비서류, 신청자격 정보 제공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FAX, 민원우편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처리기간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처리기간 계산 방법
신청서	없음 신청작성예시
구비서류	있음 (하단참조)
수수료	국립학교는 국립학교의 각종 증명 발급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수수료 면제 교육감 소속 공·사립학교는 시·도 조례, 규칙 등에 따름 전자(인터넷)민원 발급은 무료

신청방법

신청 링크로 바로 이동하고 싶으신 분든 아래 링크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기본정보

이 민원은 유·초·중·고등학교에 재학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공·사립학교는 시·도 조례 등에 따르며 수수료, 구비 서류 등이 상이할 수 있음) 접수는 시·도교육청, 교육지원청, 유·초·중등학교, 국·공립대학(교),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본민원은 방문으로 어디서나민원처리 가 가능한 민원입니다.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접수 대학(교) 시.도교육청 지방자치단체 교육지원청 초중등학교 유치원
처리 초중등학교 유치원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
  
  - 위임장 및 정당한 이해관계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본인이 아닌 경우)

※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 제2조 )
국립학교의 각종 증명 발급 등에 관한 규칙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교육부 기초학력진로교육과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타정보

최근 내용 변경일 : 2023-10-26 최근 내용 확인일 : 2023-10-26

민원 신청 후기 및 주의사항

저도 최근에 민원이 있었는데요. 가족 관련 민원인데 준비해야 할 서류가 너무 많아 힘들었어요. 행정사분이 모든 과정을 도와주셔서 금방 끝낼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스트레스를 크게 줄일 수 있었어요.

제가 도움받은 행정사님 추천 링크 남겨드릴테니 도움 받으실 분은 참고하세요.

아동수당 지급 정지 사유의 발생 등 신고 바로가기(신청방법 및 후기)

가자미미 — Wed, 26 Nov 2025 05:03:34 +0900

아동수당 지급 정지 사유의 발생 등 신고

**아동수당 지급 정지 사유의 발생 등 신고 정보**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서, 구비서류, 신청자격 정보 제공
신청방법	방문
신청자격	법령상의 자격이 있는 자(제3자)
처리기간	총 30일 처리기간 계산 방법
신청서	아동수당 지급 정지 사유의 발생 등 신고서 (아동수당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7호)
구비서류	있음 (하단참조)
수수료	수수료 없음

신청방법

신청 링크로 바로 이동하고 싶으신 분든 아래 링크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기본정보

이 민원은 아동수당 지급 관련 정지 또는 중지의 사유 등이 발생한 경우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함.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 신고를 하려는 보호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난민인정이 취소된 경우, 난민결정 철회서
  
  - 행방불명, 실종 등으로 인해 사망으로 추정하는 경우, 실종선고서
  
  - 대리신청의 경우, 아동수당 관련 위임장 및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 - 건물등기사항증명서
  
  - 토지등기사항증명서
  
  - 주민등록표 등·초본

※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아동수당법 ( 제15조 )
아동수당법 시행령 ( 제15조 )
아동수당법 시행규칙 ( 제13조의2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타정보

최근 내용 변경일 : 2019-09-04 최근 내용 확인일 : 2019-09-04

민원 신청 후기 및 주의사항

저도 최근에 민원이 있었는데요. 급하게 처리해야 하는 민원이었는데, 행정사 도움으로 하루 만에 모든 과정을 끝낼 수 있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 덕분에 정말 빠르고 정확하게 처리됐어요.

제가 도움받은 행정사님 추천 링크 남겨드릴테니 도움 받으실 분은 참고하세요.

컨테이너형식승인 바로가기(신청방법 및 후기)

가자미미 — Wed, 26 Nov 2025 03:03:35 +0900

컨테이너형식승인

**컨테이너형식승인 정보**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서, 구비서류, 신청자격 정보 제공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우편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발급서류	컨테이너형식승인증서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58호)
처리기간	총 14일 처리기간 계산 방법
신청서	컨테이너형식승인신청서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57호) 신청작성예시
구비서류	있음 (하단참조)
수수료	3,000원

신청방법

신청 링크로 바로 이동하고 싶으신 분든 아래 링크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기본정보

이 민원은 컨테이너를 제조하고자 하는 자가 컨테이너에 대한 형식승인을 얻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접수 지방해양수산청
처리 지방해양수산청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 컨테이너 형식승인 신청서

※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선박안전법 ( 제23조 제1항 )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 제56조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타정보

최근 내용 변경일 : 2018-09-27 최근 내용 확인일 : 2018-09-27

민원 신청 후기 및 주의사항

저도 최근에 민원이 있었는데요. 민원 처리 중에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계속 발생해 포기할까 고민했었어요. 행정사에게 의뢰하니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고 바로 해결해주셔서 큰 어려움 없이 끝낼 수 있었습니다. 전문가의 경험이 정말 큰 도움이 됐습니다.

제가 도움받은 행정사님 추천 링크 남겨드릴테니 도움 받으실 분은 참고하세요.

전기통신역무 이용약관 신고 바로가기(신청방법 및 후기)

가자미미 — Wed, 26 Nov 2025 01:03:27 +0900

전기통신역무 이용약관 신고

**전기통신역무 이용약관 신고 정보**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서, 구비서류, 신청자격 정보 제공
신청방법	방문, FAX, 우편
신청자격	법령상의 자격이 있는 자(제3자)
처리기간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처리기간 계산 방법
신청서	없음
구비서류	있음 (하단참조)
수수료	수수료 없음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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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이 민원은 기간통신사업자가 그가 제공하고자 하는 전기통신역무에 관하여 그 역무별로 요금 및 이용조건(이용약관)을 정하여 미래창조과학부에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청자격

기간통신사업자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접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처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 이용약관(안)
  
  - 이용약관 신구대비표
  
  - 요금산정 근거자료

※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전기통신사업법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이용제도과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타정보

최근 내용 변경일 : 2017-08-18 최근 내용 확인일 : 2017-08-18

민원 신청 후기 및 주의사항

저도 최근에 민원이 있었는데요. 민원 처리 중에 예상치 못한 법적 문제에 부딪혀 해결이 어려웠는데, 행정사분이 상황을 분석하고 적합한 절차를 알려주셔서 무사히 처리됐습니다. 큰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었어요.

제가 도움받은 행정사님 추천 링크 남겨드릴테니 도움 받으실 분은 참고하세요.

의약품, 의약외품 수입업 신고(변경신고) 바로가기(신청방법 및 후기)

가자미미 — Tue, 25 Nov 2025 23:03:44 +0900

의약품, 의약외품 수입업 신고(변경신고)

**의약품, 의약외품 수입업 신고(변경신고) 정보**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서, 구비서류, 신청자격 정보 제공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우편, 현장제출 및 기타
신청자격	누구나 신청 가능
처리기간	총 25일 처리기간 계산 방법
신청서	없음
구비서류	있음 (하단참조)
수수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 한 금액

신청방법

신청 링크로 바로 이동하고 싶으신 분든 아래 링크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기본정보

이 민원은 의약품이나 의약외품의 수입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수입관리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등 소정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수입업 신고를 하여야 하는 민원입니다.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접수 식품의약품안전처
처리 식품의약품안전처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수입업 신고인 경우
  - 약사법 제5조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같은 호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전문의의 진단서 및 같은 조 제3호에 해당되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 약사법 제42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36조 및 제37조의3에 따른 수입관리자 및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또는 별지 제44호서식의 수입관리자 승인서
- 수입업 변경신고의 경우
  - 신고증
  
  - 변경사유서 및 그 근거서류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 수입업 신고인 경우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
  
  - 약사면허증(수입관리자 또는 안전관리책임자가 약사인 경우에 해당)
- 수입업 변경신고의 경우
  - 법인등기사항 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
  
  - 약사면허증(수입관리자 또는 안전관리책임자가 약사인 경우에 해당)

※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약사법 ( 제42조 제1항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 제56조의2 제1항 ) ( 제8조 제1항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정책과 043-719-2621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타정보

최근 내용 변경일 : 2019-08-22 최근 내용 확인일 : 2019-08-22

민원 신청 후기 및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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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전 적부심사청구(관세) 바로가기(신청방법 및 후기)

가자미미 — Tue, 25 Nov 2025 21:04:05 +0900

과세전 적부심사청구(관세)

**과세전 적부심사청구(관세) 정보**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서, 구비서류, 신청자격 정보 제공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FAX, 우편
신청자격	누구나 신청 가능
처리기간	유형에 따라 다름( 하단 참조 ) 처리기간 계산 방법
신청서	없음
구비서류	있음 (하단참조)
수수료	수수료 없음

신청방법

신청 링크로 바로 이동하고 싶으신 분든 아래 링크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기본정보

이 민원은 과세전통지를 받은 납세의무자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세관장 또는 관세청장에게 통지내용에 대한 적법성 여부에 관한 심사를 청구하여 본부세관장 또는 관세청장에게 심의를 요구하는 민원사무임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관세법시행령 제143조에서 정하는 경우 | 총30일

접수 세관
처리 관세청

기타의 경우 | 총30일

접수 세관
처리 세관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주장에 대한 증거자료

※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관세법 ( 제118조제2항 )
관세법 시행규칙 ( 제61조 )
관세불복청구및처리에관한고시 제38조 및 별지11호 서식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관세청 행정관리담당관 042-481-7988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타정보

최근 내용 변경일 : 2022-06-26 최근 내용 확인일 : 2022-06-26

민원 신청 후기 및 주의사항

저도 최근에 민원이 있었는데요. 민원 처리가 계속 지연되어 답답했는데, 서류 보완 요구사항이 뭔지 정확히 알 수 없더라고요. 행정사분이 직접 서류를 점검하고 필요한 부분을 보완해주셔서 순조롭게 처리됐습니다. 도움받길 잘한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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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 신규등록 신청 바로가기(신청방법 및 후기)

가자미미 — Tue, 25 Nov 2025 19:03:38 +0900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 신규등록 신청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 신규등록 신청 정보**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서, 구비서류, 신청자격 정보 제공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우편, 현장제출 및 기타
신청자격	누구나 신청 가능
발급서류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증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14호)
처리기간	총 15일 처리기간 계산 방법
신청서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 신규등록 신청서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11호)
구비서류	있음 (하단참조)
수수료	수수료 없음

신청방법

신청 링크로 바로 이동하고 싶으신 분든 아래 링크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기본정보

이 민원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철도시설관리자의 철도시설 정밀진단·성능평가 업무를 대행하고자 하는 기관은 자본금 및 기술인력 등 등록기준을 갖추어 시ㆍ도지사에게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접수 각 시도
처리 각 시도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 법인의 대표자 및 임원의 명단과 그 대표자 및 임원이 법 제44조의4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적은 서류 1부
  
  - 법인의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법 제44조의4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해당 국가의 정부 또는 그 밖의 권한이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그 임원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우리나라 영사가 확인한 서류로 한정한다) 1부
  
  - 등록분야별 별지 제12호서식의 기술인력 보유현황 및 기술인력에 관한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1부
  
  - 등록분야별 별지 제13호서식의 장비 보유현황과 「국가표준기본법」 및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검정ㆍ교정을 받은 장비인지 확인할 수 있는 서류(검정ㆍ교정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요성능을 갖추었는지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 자본금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 -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사실증명(대표자ㆍ임원이나 기술인력이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인 경우만 해당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해당 정보가 적힌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 제44조의3 )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4조의3 )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6조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국토교통부 철도시설안전과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타정보

최근 내용 변경일 : 2021-09-23 최근 내용 확인일 : 2021-09-23

민원 신청 후기 및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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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 형식승인(변경, 면제) 신청 바로가기(신청방법 및 후기)

가자미미 — Tue, 25 Nov 2025 17:03:51 +0900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 형식승인(변경, 면제) 신청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 형식승인(변경, 면제) 신청 정보**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서, 구비서류, 신청자격 정보 제공
신청방법	방문, FAX, 우편
신청자격	누구나 신청 가능
발급서류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 형식승인증서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60호)
처리기간	유형에 따라 다름( 하단 참조 ) 처리기간 계산 방법
신청서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 형식승인신청서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58호)
구비서류	있음 (하단참조)
수수료	수수료 없음

신청방법

신청 링크로 바로 이동하고 싶으신 분든 아래 링크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기본정보

이 민원은 오염물질의 방제·방지에 사용하는 자재·약제를 제작·제조하거나 수입하고자 하는 자가 해양경찰청장에게 형식승인을 얻고자 신청하여야 하는 민원입니다.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설비이외의 경우 | 총5일

접수 해양경찰청
처리 해양경찰청

설비의 경우 | 총3일

접수 해양수산부
처리 해양수산부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 형식승인 신청
  - 사용재료 및 사용방법에 관한 설명서
-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 형식승인 변경 신청
  - 형식승인증서 원본
  
  - 변경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해양오염방제 자재·액제 형식승인 면제 신청
  - 사용재료 및 사용방법에 관한 설명서
  
  - 실험·연구 또는 개발 계획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 형식승인 신청
  - 합병후존속하는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의법인등기사항증명서1부(법인의 합병의 경우로 한정)
  
  - 성능시험성적서
-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 형식승인 변경 신청
  - 유형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 형식승인 변경 신청]에 대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 해양오염방제 자재·액제 형식승인 면제 신청
  - 유형 [해양오염방제 자재·액제 형식승인 면제 신청]에 대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본인정보 제공 요구)
-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 형식승인 신청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사업자등록증명
-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 형식승인 변경 신청
  - 사업자등록증명
- 해양오염방제 자재·액제 형식승인 면제 신청
  - 사업자등록증명

※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 제66조 제2항 )
해양환경관리법 ( 제110조 제4항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해양경찰청 해양오염예방과 032-835-2497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타정보

최근 내용 변경일 : 2023-07-31 최근 내용 확인일 : 2023-08-11

민원 신청 후기 및 주의사항

저도 최근에 민원이 있었는데요. 몇 주째 혼자 해결하려고 했던 민원이었는데, 서류 준비부터 절차 진행까지 너무 복잡했어요. 결국 행정사의 도움을 받았더니 하루 만에 모든 게 해결됐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니 시간도 절약되고 정말 편리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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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피해인정 유효기간 갱신 신청 바로가기(신청방법 및 후기)

가자미미 — Tue, 25 Nov 2025 15:03:29 +0900

석면피해인정 유효기간 갱신 신청

**석면피해인정 유효기간 갱신 신청 정보**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서, 구비서류, 신청자격 정보 제공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우편
신청자격	누구나 신청 가능
처리기간	총 30일 처리기간 계산 방법
신청서	석면피해인정 유효기간 갱신 신청서 (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8호)
구비서류	있음 (하단참조)
수수료	수수료 없음

신청방법

신청 링크로 바로 이동하고 싶으신 분든 아래 링크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기본정보

이 민원은 석면피해인정 유효기간 갱신 신청민원입니다.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 석면피해의료수첩 사본 1부

※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석면피해구제법 ( 제7조 제2항 )
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 ( 제11조 제1항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환경부 환경피해구제과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타정보

최근 내용 변경일 : 2018-09-21 최근 내용 확인일 : 2018-09-21

민원 신청 후기 및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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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계약용물품 수입신고 바로가기(신청방법 및 후기)

가자미미 — Tue, 25 Nov 2025 13:03:30 +0900

주한미군 계약용물품 수입신고

**주한미군 계약용물품 수입신고 정보**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서, 구비서류, 신청자격 정보 제공
신청방법	현장제출 및 기타
신청자격	법령상의 자격이 있는 자(제3자)
처리기간	총 3일 처리기간 계산 방법
신청서	없음
구비서류	있음 (하단참조)
수수료	수수료 없음

신청방법

신청 링크로 바로 이동하고 싶으신 분든 아래 링크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기본정보

이 민원은 주한미군과 계약을 체결하여 납품하는 물품 수입시 관세 등을 면제받고자 하는 경우 세관장에게 신고하는 민원사무임(정해진 기간내에 납품완료후 완료증명제출로 사후관리 종결)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주한미군 계약용물품 수입신고 | 총3일

접수 세관
처리 세관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주한미군 계약용물품 수입신고
  - 주한미군계약용수입물품증명서
  
  - 주한미군용수입물자납품완료증명서

※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실시에 따른 관세법 등의 임시특례에 관한 법률 ( 제2조 ) ( 제6조 )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 제9조 제2항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관세청 통관물류정책과 042-481-7815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타정보

최근 내용 변경일 : 2022-03-28 최근 내용 확인일 : 2022-03-28

민원 신청 후기 및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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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식 할부계약 이전계약 신고 바로가기(신청방법 및 후기)

가자미미 — Tue, 25 Nov 2025 11:03:32 +0900

선불식 할부계약 이전계약 신고

**선불식 할부계약 이전계약 신고 정보**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서, 구비서류, 신청자격 정보 제공
신청방법	방문, 우편
신청자격	누구나 신청 가능
처리기간	총 5일 처리기간 계산 방법
신청서	없음
구비서류	있음 (하단참조)
수수료	수수료 없음

신청방법

신청 링크로 바로 이동하고 싶으신 분든 아래 링크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기본정보

이 민원은 할부업체간 회원 이전계약에 따른,
할부계약 체결 소비자 명단, 이전계약을 동의한 소비자 명단, 선수금 납입금액 내역, 이전하는 할부거래업자의 자산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접수 각 시도
처리 각 시도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선불식 할부계약 이전계약 신고
  - 이전계약서
  
  - 이전하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와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한 전체 소비자의 명단(전자문서의 방식으로 제출가능)
  
  - 이전계약에 동의(법 제22조의2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동의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 전체 소비자의 명단(전자문서의 방식으로 제출 가능)
  
  - 이전하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와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한 소비자가 납입한 총선수금액(전자문서의 방식으로 제출 가능)
  
  - 이전계약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소비자가 납입한 선수금액(전자문서의 방식으로 제출 가능)
  
  - 이전계약에 동의하는 소비자가 납입한 선수금액(전자문서의 방식으로 제출 가능)
  
  - 이전하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자산(선불식 할부계약과 관련된 자산으로 한정)의 목록 및 가액 등이 기재된 서류

※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 제22조의2 제7항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4조의2 제2항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8조의2 제4항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정책과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타정보

최근 내용 변경일 : 2023-05-09 최근 내용 확인일 : 2023-05-09

민원 신청 후기 및 주의사항

제가 도움받은 행정사님 추천 링크 남겨드릴테니 도움 받으실 분은 참고하세요.

내수면 유선 및 도선사업 휴업(폐업·운항중단·재개) 신고_1 바로가기(신청방법 및 후기)

가자미미 — Tue, 25 Nov 2025 09:03:38 +0900

내수면 유선 및 도선사업 휴업(폐업·운항중단·재개) 신고

**내수면 유선 및 도선사업 휴업(폐업·운항중단·재개) 신고 정보**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서, 구비서류, 신청자격 정보 제공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우편
신청자격	누구나 신청 가능
처리기간	총 3일 처리기간 계산 방법
신청서	사업(휴업,폐업,운항중단,재개) 신고서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0호) 신청작성예시
구비서류
수수료	수수료 없음

신청하기

신청방법

신청 링크로 바로 이동하고 싶으신 분든 아래 링크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기본정보

이 민원은 유.도선사업자가 휴업, 폐업 또는 운항중단, 재개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관할 시·도지사 또는 해양경찰청장에게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이 민원의 휴업·폐업신고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의거 세무서에 제출하는 휴업·폐업신고서와 함께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접수 시.군.구 시.도
처리 시.군.구 시.도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유선 및 도선 사업법 ( 제7조 )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규칙 ( 제6조 {별지10]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행정안전부 안전제도과 044)205-4150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타정보

최근 내용 변경일 : 2022-11-09 최근 내용 확인일 : 2022-11-09

민원 신청 후기 및 주의사항

저도 최근에 민원이 있었는데요. 오래전부터 해결되지 않은 민원을 처리하려다 보니 절차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행정사분이 체계적으로 정리해주시고 필요한 서류도 직접 준비해주셔서 순식간에 끝낼 수 있었어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제가 도움받은 행정사님 추천 링크 남겨드릴테니 도움 받으실 분은 참고하세요.

수도요금감면 신청 바로가기(신청방법 및 후기)

가자미미 — Tue, 25 Nov 2025 07:03:38 +0900

수도요금감면 신청

**수도요금감면 신청 정보**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서, 구비서류, 신청자격 정보 제공
신청방법	방문	처리기간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수수료	수수료 없음	신청서	없음
구비서류	없음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방법

신청 링크로 바로 이동하고 싶으신 분든 아래 링크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기본정보

이 민원은 취약계층요금감면을 위한 신청
수급자(생계급여), 중증장애인(기존1~3급), 국가유공자(1~5급,본인만가능)
다자녀(19세미만 자녀3명 이상)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합니다.

참고정보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경상남도 밀양시 상하수도과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

최근 내용 변경일
- 2020-09-21

민원 신청 후기 및 주의사항

제가 도움받은 행정사님 추천 링크 남겨드릴테니 도움 받으실 분은 참고하세요.

담배소매인(휴업) 신청 바로가기(신청방법 및 후기)

가자미미 — Tue, 25 Nov 2025 05:03:21 +0900

담배소매인(휴업) 신청

**담배소매인(휴업) 신청 정보**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서, 구비서류, 신청자격 정보 제공
신청방법	방문	처리기간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수수료	수수료 없음	신청서	소매업휴업.폐업신고서
구비서류		신청자격	누구나 신청 가능

신청방법

신청 링크로 바로 이동하고 싶으신 분든 아래 링크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기본정보

이 민원은 담배소매인(휴업) 신청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합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참고정보

근거법령

서울특별시 강북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자리경제과 02)901-6457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

최근 내용 변경일
- 2020-09-04

민원 신청 후기 및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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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공장 등 처분(양도)신청(자유무역지역) 바로가기(신청방법 및 후기)

가자미미 — Tue, 25 Nov 2025 03:03:31 +0900

토지·공장 등 처분(양도)신청(자유무역지역)

**토지·공장 등 처분(양도)신청(자유무역지역) 정보**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서, 구비서류, 신청자격 정보 제공
신청방법	방문, 우편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
처리기간	총 4일 처리기간 계산 방법
신청서	토지·공장 등 처분(양도)신청서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3호)
구비서류	있음 (하단참조)
수수료	수수료 없음

신청방법

신청 링크로 바로 이동하고 싶으신 분든 아래 링크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기본정보

이 민원은 자유무역지역내 토지.공장 등의 처분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접수 자유무역지역관리원
처리 자유무역지역관리원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 처분 또는 양도의 대상이 되는 물품명세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 - 토지등기부등본 또는 건물등기부등본

※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제15조 제5항 ) ( 제25조 제1항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7조 제11조[별지3]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마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타정보

최근 내용 변경일 : 2013-04-09 최근 내용 확인일 : 2013-04-09

민원 신청 후기 및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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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품질검사 의뢰 바로가기(신청방법 및 후기)

가자미미 — Tue, 25 Nov 2025 01:03:30 +0900

건설공사 품질검사 의뢰

**건설공사 품질검사 의뢰 정보**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서, 구비서류, 신청자격 정보 제공
신청방법	방문	처리기간	시험 종목별 상이
수수료	시험종목별 상이(시보 고시 내용 참고)	신청서	품질시검사의뢰서 (서울특별시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 : 별지서식 1호) ※ 신청서식은 법령의 마지막 조항 밑에 있습니다.
구비서류	있음 (하단참조)	신청자격	누구나 신청 가능

신청방법

신청 링크로 바로 이동하고 싶으신 분든 아래 링크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기본정보

이 민원은 공사감독 또는 시공자가 건설공사에 사용하는 자재에 대한 시험 의뢰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접수 서울특별시 품질시험소
처리 서울특별시 품질시험소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합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 시료
  
  - 시방서

참고정보

근거법령

서울특별시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서울특별시 토질재료시험과 02-513-4620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

최근 내용 변경일
- 2018-08-29

민원 신청 후기 및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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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영업허가사항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_6 바로가기(신청방법 및 후기)

가자미미 — Mon, 24 Nov 2025 23:03:59 +0900

축산물 영업허가사항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축산물 영업허가사항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정보**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서, 구비서류, 신청자격 정보 제공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FAX, 우편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발급서류	허가증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7호)
처리기간	유형에 따라 다름( 하단 참조 ) 처리기간 계산 방법
신청서	영업허가사항 변경(허가신청서, 신고서)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0호) 신청작성예시
구비서류	있음 (하단참조)
수수료	인터넷 신청시-4천원, 방문 신청시-5천원

신청방법

신청 링크로 바로 이동하고 싶으신 분든 아래 링크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기본정보

이 민원은 도축업,집유업,축산물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보관업의 영업 허가를 받은 자가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기 위해 허가를 받거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기 위해 신고를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영업 변경허가 | 총7일

접수 시.군.구 시.도
처리 시.군.구 시.도

영업 변경신고 | 총3일

접수 시.군.구 시.도
처리 시.군.구 시.도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 허가증
  
  - 영업시설의 변경내역서(시설변경의 경우)
  
  - 소재지 변경 시 추가 제출 서류 가. 작업장의 시설내역 및 배치도 나.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사본(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사용하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 -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
  
  - 건축물대장등본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축산물 위생관리법 ( 제22조 제2항 제5항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 제31조 제2항 제3항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축산물안전정책과 043-719-3258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타정보

최근 내용 변경일 : 2022-11-09 최근 내용 확인일 : 2022-11-09

민원 신청 후기 및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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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정액환급 적용(비적용) 승인신청 바로가기(신청방법 및 후기)

가자미미 — Mon, 24 Nov 2025 21:03:39 +0900

간이정액환급 적용(비적용) 승인신청

**간이정액환급 적용(비적용) 승인신청 정보**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서, 구비서류, 신청자격 정보 제공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우편
신청자격	누구나 신청 가능
처리기간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처리기간 계산 방법
신청서	간이정액환급 적용․비적용 승인신청서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 별지서식 16호) 신청작성예시
구비서류
수수료	수수료 없음

신고하기

신청방법

신청 링크로 바로 이동하고 싶으신 분든 아래 링크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기본정보

이 민원은 간이정액환급율표의 비적용승인을 받고자 하거나 간이정액환급비적용승인을 받은 자가 다시 간이정액환급율표의 적용을 받고자 할 경우 세관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접수 세관
처리 세관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온라인신청

https://unipass.customs.go.kr

근거법령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 제13조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 제14조제3항 )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 제32조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관세청 세원심사과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타정보

최근 내용 변경일 : 2016-10-05 최근 내용 확인일 : 2016-10-05

민원 신청 후기 및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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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신청서 바로가기(신청방법 및 후기)

가자미미 — Mon, 24 Nov 2025 19:03:26 +0900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신청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신청서 정보**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서, 구비서류, 신청자격 정보 제공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우편	처리기간	경과일로부터 7일 이내
수수료	수수료 없음	신청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신청서 (대구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 별지서식 1,3호) ※ 신청서식은 법령의 마지막 조항 밑에 있습니다.
구비서류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방법

신청 링크로 바로 이동하고 싶으신 분든 아래 링크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기본정보

이 민원은 교통유발금 경감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시설물의 소유자가 휴업등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30일이상 그 시설물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그 기간에 상당하는 금액 감면 - 납부 고지를 받은날
부터 10일이내에 증거자료 첨부하여 신고
2. 당해 시설물 안에 근무하는 종사자 또는 이용자의 교통량을 감축한 경우
또는 교통량 감축을 위해 구성된 조합의 교통량 감축계획을 이행할 경우
등이 있습니다.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접수 대구광역시 산하 시.군.구
처리 대구광역시 산하 시.군.구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합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참고정보

근거법령

대구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대구광역시 교통정책과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

최근 내용 변경일
- 2020-09-18

민원 신청 후기 및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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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교육기관 폐지·휴지 신고 바로가기(신청방법 및 후기)

가자미미 — Mon, 24 Nov 2025 17:03:31 +0900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폐지·휴지 신고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폐지·휴지 신고 정보**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서, 구비서류, 신청자격 정보 제공
신청방법	방문
신청자격	법령상의 자격이 있는 자(제3자)
처리기간	총 7일 처리기간 계산 방법
신청서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휴지폐지 신고서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0호의 11)
구비서류	있음 (하단참조)
수수료	수수료 없음

신청방법

신청 링크로 바로 이동하고 싶으신 분든 아래 링크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기본정보

이 민원은 요양보호사교육기관 폐지.휴지 신고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접수 시.도
처리 시.도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 기관의 폐지 또는 휴지의결서(법인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 교육생에 대한 조치계획서
  
  -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지정서 원본(폐지의 경우에만 해당)

※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 제29조의11 제2항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타정보

최근 내용 변경일 : 2016-11-14 최근 내용 확인일 : 2016-11-14

민원 신청 후기 및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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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 신청 바로가기(신청방법 및 후기)

가자미미 — Mon, 24 Nov 2025 15:03:22 +0900

분쟁조정 신청

**분쟁조정 신청 정보**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서, 구비서류, 신청자격 정보 제공
신청방법	방문	처리기간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수수료	수수료 없음	신청서	분쟁 조정 신청서 (상주시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별지서식 2호의 ) ※ 신청서식은 법령의 마지막 조항 밑에 있습니다.
구비서류	있음 (하단참조)	신청자격	누구나 신청 가능

신청방법

신청 링크로 바로 이동하고 싶으신 분든 아래 링크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기본정보

이 민원은 공동주택 분쟁조정신청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합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 조례 별표에 따른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 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증거자료 또는 서류

참고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경상북도 상주시 건축과 054)537-7604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

최근 내용 변경일
- 2020-10-06

민원 신청 후기 및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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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장소의 의약품취급자 지정신청 바로가기(신청방법 및 후기)

가자미미 — Mon, 24 Nov 2025 13:03:28 +0900

특수장소의 의약품취급자 지정신청

**특수장소의 의약품취급자 지정신청 정보**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서, 구비서류, 신청자격 정보 제공
신청방법	방문, 우편
신청자격	누구나 신청 가능
처리기간	총 3일 처리기간 계산 방법
신청서	특수장소의의약품취급자지정신청서
구비서류	있음 (하단참조)
수수료	수수료 없음

신청방법

신청 링크로 바로 이동하고 싶으신 분든 아래 링크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기본정보

이 민원은 특수장소에서 의약품 취급자 지정을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접수 시.군.구 제주특별자치도
처리 시.군.구 제주특별자치도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 나환자 정착지역 등인 경우 : 건강진단서 및 대리인의 해당자격 증명 각 1부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 - 신청인(대리인)의 주민등록정보

※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특수장소에서의의약품취급에관한지정 제5조(고시제2002-8호,2002.1.25)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타정보

최근 내용 변경일 : 2013-03-26 최근 내용 확인일 : 2013-03-26

민원 신청 후기 및 주의사항

제가 도움받은 행정사님 추천 링크 남겨드릴테니 도움 받으실 분은 참고하세요.

시장관리자 지정신청 바로가기(신청방법 및 후기)

가자미미 — Mon, 24 Nov 2025 11:03:31 +0900

시장관리자 지정신청

**시장관리자 지정신청 정보**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서, 구비서류, 신청자격 정보 제공
신청방법	방문, 우편
신청자격	법령상의 자격이 있는 자(제3자)
처리기간	총 14일 처리기간 계산 방법
신청서	시장관리자 지정신청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3호)
구비서류	있음 (하단참조)
수수료	수수료 없음

신청방법

신청 링크로 바로 이동하고 싶으신 분든 아래 링크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기본정보

이 민원은 시장관리자 지정신청을 하려는 자가 해당 시.군.구에 신청하는 민원사무 입니다.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접수 시.군.구
처리 시.군.구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시장관리자
  - 총회에서 시장관리자의 지정 신청에 동의한 회의록
  
  - 규약 또는 정관
  
  - 시장관리 운영계획

※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 제67조 제1항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 제14조 제1항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시장상권과 042-481-8929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타정보

최근 내용 변경일 : 2017-09-20 최근 내용 확인일 : 2017-09-20

민원 신청 후기 및 주의사항

제가 도움받은 행정사님 추천 링크 남겨드릴테니 도움 받으실 분은 참고하세요.

고용보험 수급자격증 재발급신청 바로가기(신청방법 및 후기)

가자미미 — Mon, 24 Nov 2025 09:03:35 +0900

고용보험 수급자격증 재발급신청

**고용보험 수급자격증 재발급신청 정보**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서, 구비서류, 신청자격 정보 제공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
처리기간	총 1일 처리기간 계산 방법
신청서	고용보험 수급자격증 재발급신청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78호)
구비서류
수수료	수수료 없음

신청방법

신청 링크로 바로 이동하고 싶으신 분든 아래 링크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기본정보

이 민원은 수급자격자가 교부받은 수급자격증이 못쓰게 되거나 이를 잃어버린 경우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접수 지방고용노동관서
처리 지방고용노동관서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고용보험법 시행령 ( 제62조 제3항 ) ( 제93조의2 ) ( 제104조의8 제8항 ) ( 제104조의15 제8항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 제83조 제4항 ) ( 제115조의5 ) ( 제125조의4 ) ( 제125조의10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 02-2110-7145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타정보

최근 내용 변경일 : 2023-10-08 최근 내용 확인일 : 2023-10-08

민원 신청 후기 및 주의사항

제가 도움받은 행정사님 추천 링크 남겨드릴테니 도움 받으실 분은 참고하세요.

국가지정(등록)문화재 관리자(선임·해임) 신고 바로가기(신청방법 및 후기)

가자미미 — Mon, 24 Nov 2025 07:03:35 +0900

국가지정(등록)문화재 관리자(선임·해임) 신고

**국가지정(등록)문화재 관리자(선임·해임) 신고 정보**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서, 구비서류, 신청자격 정보 제공
신청방법	방문, FAX, 우편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
처리기간	총 2일 처리기간 계산 방법
신청서	국가지정(등록)문화재 관리자(선임·해임) 신고서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31호)
구비서류
수수료	수수료 없음

신청방법

신청 링크로 바로 이동하고 싶으신 분든 아래 링크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기본정보

이 민원은 국가지정(등록)문화재(보호물과 보호구역을 포함한다.)의 소유자 · 보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는 당해 문화재에 관하여 관리자를 선임 또는 해임한 때에 15일 이내에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접수 시.군.구
경유 시.도
처리 문화재청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문화재보호법 ( 제40조 제1항 제1호 ) ( 제55조 제1호 )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 제23조 ) ( 제33조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 제21조 제1항 ) ( 제38조 제1호 및 별지31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042-481-4833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타정보

최근 내용 변경일 : 2018-11-14 최근 내용 확인일 : 2018-11-14

민원 신청 후기 및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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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착공(변경)신고 바로가기(신청방법 및 후기)

가자미미 — Mon, 24 Nov 2025 05:03:37 +0900

소방시설공사착공(변경)신고

**소방시설공사착공(변경)신고 정보**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서, 구비서류, 신청자격 정보 제공
신청방법	방문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
처리기간	총 2일 처리기간 계산 방법
신청서	소방시설공사 착공(변경)신고서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4호)
구비서류	있음 (하단참조)
수수료	수수료 없음

신청방법

신청 링크로 바로 이동하고 싶으신 분든 아래 링크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기본정보

이 민원은 소방시설공사업자가 소방시설공사를 하고자 할 때 소방시설공사의 착공 전까지 그 사실을 신고하거나, 착공신고 후 중요사항이 변경 된 경우 그 사항을 신고하기 위한 민원입니다.

신청시기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전까지

후속 조치사항 1) 착공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행정처분 (1차 경고(시정명령), 2차 영업정지 1개월, 3차 등록취소) 2)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과태료(1차 60만원, 2차 100만원, 3차 200만원)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접수 소방서 소방본부
처리 소방서 소방본부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 공사업자의 소방시설공사업등록증 사본 1부 및 등록수첩 사본 1부
  
  - 해당 소방시설공사의 책임시공 및 기술관리를 하는 기술인력의 기술등급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 소방시설공사 계약서 사본 1부
  
  - 설계도서(설계설명서를 포함한다) 1부. 다만,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4조제3호에 해당하는 소방시설공사인 경우 또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건축허가등의 동의요구서에 첨부된 서류 중 설계도서가 변경되지 않은 경우에는 설계도서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음
  
  - 소방시설공사를 하도급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제20조제1항 및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른 소방시설공사등의 하도급통지서 사본 1부 나. 하도급대금 지급에 관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에 따라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한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사본 1부 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라 보증이 필요하지 않거나 보증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증빙하는 서류 사본 1부

※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소방시설공사업법 ( 제13조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 제12조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소방청 소방산업과 044-205-7507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타정보

최근 내용 변경일 : 2023-10-14 최근 내용 확인일 : 2023-10-14

민원 신청 후기 및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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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항여객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 바로가기(신청방법 및 후기)

가자미미 — Mon, 24 Nov 2025 03:03:42 +0900

내항여객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

**내항여객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 정보**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서, 구비서류, 신청자격 정보 제공
신청방법	방문, 우편
신청자격	누구나 신청 가능
처리기간	유형에 따라 다름( 하단 참조 ) 처리기간 계산 방법
신청서	사업계획서 변경신고서, 사업계획 변경인가신청서 (해운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8호)
구비서류	있음 (하단참조)
수수료	수수료 없음

신청방법

신청 링크로 바로 이동하고 싶으신 분든 아래 링크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기본정보

이 민원은 내항여객운송사업계획중 선박의 증선, 대체 및 감선, 기항지의 변경, 선박의 운항횟수나 운항시각의 변경, 선박의 휴항과 같이 중요한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내항여객운송사업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인가 | 총7일

접수 지방해양수산청 해양수산부
처리 지방해양수산청 해양수산부

신고 | 총2일

접수 지방해양수산청 해양수산부
처리 지방해양수산청 해양수산부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문서
  - 사업계획서 1부

※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해운법 ( 제12조 제1항 제4항 )
해운법 시행규칙 ( 제11조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타정보

최근 내용 변경일 : 2020-07-07 최근 내용 확인일 : 2020-07-07

민원 신청 후기 및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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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점용 교통소통대책 바로가기(신청방법 및 후기)

가자미미 — Mon, 24 Nov 2025 01:03:27 +0900

도로점용 교통소통대책

**도로점용 교통소통대책 정보**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서, 구비서류, 신청자격 정보 제공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FAX, 우편	처리기간	총 14일
수수료	수수료 없음	신청서	없음
구비서류	있음 (하단참조)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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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이 민원은 도로점용 공사시 수립된 교통소통대책 보고서를 검토 보완합니다.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합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도로점용 교통소통대책
  - 도로점용 공사장 교통소통대책 보고서

참고정보

근거법령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서울특별시 서초구 교통행정과 02)2155-7212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

최근 내용 변경일
- 2020-06-18

민원 신청 후기 및 주의사항

저도 최근에 민원이 있었는데요. 제출 서류가 너무 많고, 어떤 순서로 준비해야 할지 몰라 막막했는데요. 행정사를 통해 도움을 받으니 서류 준비부터 접수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됐습니다. 혼자 했다면 엄청 오래 걸렸을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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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니메이션업 변경신고 바로가기(신청방법 및 후기)

가자미미 — Sun, 23 Nov 2025 23:03:49 +0900

애니메이션업 변경신고

**애니메이션업 변경신고 정보**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서, 구비서류, 신청자격 정보 제공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
발급서류	애니메이션업 신고증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5호)
처리기간	총 3일 처리기간 계산 방법
신청서	애니메이션업 변경신고서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4호)
구비서류	있음 (하단참조)
수수료	조례로 결정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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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이 민원은 기존 신고내용(대표자의성명, 상호(법인의 경우 법인명), 소재지, 애니메이션업의 종류)에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신고 필요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접수 시.군.구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
처리 시.군.구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 기존 애니메이션업 신고증
  
  - 변경된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제17조 제1항 )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3조 제3항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영상콘텐츠산업과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타정보

최근 내용 변경일 : 2020-07-23 최근 내용 확인일 : 2020-07-23

민원 신청 후기 및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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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외진단의료기기 제조(수입) 변경허가 바로가기(신청방법 및 후기)

가자미미 — Sun, 23 Nov 2025 21:04:17 +0900

체외진단의료기기 제조(수입) 변경허가

**체외진단의료기기 제조(수입) 변경허가 정보**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서, 구비서류, 신청자격 정보 제공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우편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
발급서류	체외진단의료기기 제조(수입) 허가증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4호)
처리기간	유형에 따라 다름( 하단 참조 ) 처리기간 계산 방법
신청서	체외진단의료기기 제조(수입) 변경허가신청서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8호)
구비서류	있음 (하단참조)
수수료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제4조, 의료기기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5조 및 별표 10에 따르며, 변경내용 및 신청방법(전자 또는 방문·우편)에 따라 수수료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신청방법

신청 링크로 바로 이동하고 싶으신 분든 아래 링크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기본정보

이 민원은 체외진단의료기기 제조 허가사항에 임상적 성능시험에 관한 자료 심사가 필요한 변경사항 발생시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임상자료심사 | 총60일

기술문서심사 | 총42일

그 밖의 경우(심사 불필요) | 총10일

접수 식품의약품안전처
처리 식품의약품안전처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온라인신청

http://emed.mfds.go.kr

근거법령

체외진단의료기기법 ( 제10조 ) ( 제11조 )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시행규칙 ( 제24조 ) ( 제28조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첨단제품허가담당관 043-719-3789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타정보

최근 내용 변경일 : 2021-01-22 최근 내용 확인일 : 2021-01-22

민원 신청 후기 및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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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 분야) 안전교육 바로가기(신청방법 및 후기)

가자미미 — Sun, 23 Nov 2025 19:03:49 +0900

(액화석유가스 분야) 안전교육

**(액화석유가스 분야) 안전교육 정보**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서, 구비서류, 신청자격 정보 제공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우편
신청자격	누구나 신청 가능
처리기간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처리기간 계산 방법
신청서	안전교육 신청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43호)
구비서류	없음 (하단참조)
수수료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0조제2항제7호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 수수료

신청방법

신청 링크로 바로 이동하고 싶으신 분든 아래 링크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기본정보

이 민원은 액화석유가스 사업자 등과 시공자 및 특정사용자의 안전관리에 관계되는 업무를 하는 자가 안전교육을 받으려는 경우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접수 한국가스안전공사
처리 한국가스안전공사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안전교육 신청서
  - 유형 [안전교육 신청서]에 대한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 제66조 제2항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 제41조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타정보

최근 내용 변경일 : 2018-09-27 최근 내용 확인일 : 2018-09-27

민원 신청 후기 및 주의사항

제가 도움받은 행정사님 추천 링크 남겨드릴테니 도움 받으실 분은 참고하세요.

가축위생방역관리업 신고 바로가기(신청방법 및 후기)

가자미미 — Sun, 23 Nov 2025 17:03:48 +0900

가축위생방역관리업 신고

**가축위생방역관리업 신고 정보**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서, 구비서류, 신청자격 정보 제공
신청방법	현장제출 및 기타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
발급서류	가축방역위생관리업 신고증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호의 10)
처리기간	총 7일 처리기간 계산 방법
신청서	가축위생방역관리업 신고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호의 9)
구비서류	있음 (하단참조)
수수료	수수료 없음

신청방법

신청 링크로 바로 이동하고 싶으신 분든 아래 링크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기본정보

이 민원은 가축방역위생관리업을 하려는 자가 신고하는 민원사무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접수 시.군.구
처리 시.군.구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 시설·장비 및 인력 명세서

※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가축전염병 예방법 ( 제5조의3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 제7조의6 제2항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타정보

최근 내용 변경일 : 2019-12-03 최근 내용 확인일 : 2019-12-03

민원 신청 후기 및 주의사항

제가 도움받은 행정사님 추천 링크 남겨드릴테니 도움 받으실 분은 참고하세요.

국가지정문화재(동물, 식물, 광물) 포획, 채취, 반출 허가 바로가기(신청방법 및 후기)

가자미미 — Sun, 23 Nov 2025 15:03:43 +0900

국가지정문화재(동물, 식물, 광물) 포획, 채취, 반출 허가

**국가지정문화재(동물, 식물, 광물) 포획, 채취, 반출 허가 정보**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서, 구비서류, 신청자격 정보 제공
신청방법	방문, 우편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
처리기간	유형에 따라 다름( 하단 참조 ) 처리기간 계산 방법
신청서	동물, 식물, 광물의 포획ㆍ채취ㆍ반출 허가신청서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1호)
구비서류	있음 (하단참조)
수수료	수수료 없음

신청방법

신청 링크로 바로 이동하고 싶으신 분든 아래 링크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기본정보

이 민원은 명승 · 천연기념물로 지정되거나 가지정된 구역 또는 그 보호구역에서 동물, 식물, 광물을 포획·채취하거나 이를 구역 밖으로 반출하고자 하는 자가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시·도지사 위임사항>
1. 천연기념물(동물분야, 식물분야, 천연보호구역) 내에서 동물·식물·광물에 대한 포획·채취·반출 행위
2. 천연기념물(지질분야), 명승 내에서 광물을 제외한 동물·식물에 대한 포획·채취·반출 행위
* 단, "동물·식물"에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동·식물 종(68종) 및 노거수는 제외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시·도지사 위임사항 | 총15일

접수 시.군.구
처리 시.도

문화재청 처리사항 | 총15일

접수 시.군.구
처리 문화재청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 행위 계획서

※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문화재보호법 ( 제35조 제1항 제4호 ) ( 제82조 )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 제21조 ) ( 제42조 제2항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 제14조 제4항 별지21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042-481-4984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타정보

최근 내용 변경일 : 2021-09-27 최근 내용 확인일 : 2021-09-27

민원 신청 후기 및 주의사항

제가 도움받은 행정사님 추천 링크 남겨드릴테니 도움 받으실 분은 참고하세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변경신고 바로가기(신청방법 및 후기)

가자미미 — Sun, 23 Nov 2025 13:03:30 +0900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변경신고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변경신고 정보**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서, 구비서류, 신청자격 정보 제공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신청자격	누구나 신청 가능
처리기간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처리기간 계산 방법
신청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변경신고서
구비서류	있음 (하단참조)
수수료	수수료 없음

신청방법

신청 링크로 바로 이동하고 싶으신 분든 아래 링크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기본정보

이 민원은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가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접수 지방고용노동관서
처리 지방고용노동관서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 직업훈련시설의 변경신고에 관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고용노동부 직업능력평가과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타정보

최근 내용 변경일 : 2011-05-13 최근 내용 확인일 : 2011-05-13

민원 신청 후기 및 주의사항

제가 도움받은 행정사님 추천 링크 남겨드릴테니 도움 받으실 분은 참고하세요.

사회복지법인 정관변경인가_1 바로가기(신청방법 및 후기)

가자미미 — Sun, 23 Nov 2025 11:03:37 +0900

사회복지법인 정관변경인가

**사회복지법인 정관변경인가 정보**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서, 구비서류, 신청자격 정보 제공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우편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처리기간	총 5일 처리기간 계산 방법
신청서	사회복지법인정관변경인가신청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9호) 신청작성예시
구비서류	있음 (하단참조)
수수료	수수료 없음

신청방법

신청 링크로 바로 이동하고 싶으신 분든 아래 링크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기본정보

이 민원은 사회복지법인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 변경사항에 대한 인가를 받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시.도 정관변경인가사항의 경우 | 총5일

접수 시.군.구
처리 시.도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 정관변경을 결의한 이사회 회의록 사본
  
  - 정관변경안
  
  - 사업계획서, 예산서 각1부
  
  - 재산의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업변동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하며,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소유권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합니다) 각 1부.
  
  - 재산의 평가조서(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를 첨부하되, 개별공시지가 확인서로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합니다) 각 1부
  
  - 재산의 수익조서(사업자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하며, 수익용 기본재산을 갖춘 경우에 한하며, 공인된 감정평가기관의 수익증명 또는 수익을 증명할 수 있는 기관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1부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 - 사업변동시 부동산(토지·건물)의 목록을 제출한 경우 : 토지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사회복지사업법 ( 제17조제2항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 제25조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 제8조[별지9호]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타정보

최근 내용 변경일 : 2019-09-04 최근 내용 확인일 : 2019-09-04

민원 신청 후기 및 주의사항

저도 최근에 민원이 있었는데요. 처리 기간이 오래 걸리는 복잡한 민원이라 막막했는데, 행정사분이 전체 과정을 빠르게 진행해주셔서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전문가의 조언 덕분에 정말 많은 시간을 절약했어요.

제가 도움받은 행정사님 추천 링크 남겨드릴테니 도움 받으실 분은 참고하세요.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등록신청 바로가기(신청방법 및 후기)

가자미미 — Sun, 23 Nov 2025 09:03:32 +0900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등록신청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등록신청 정보**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서, 구비서류, 신청자격 정보 제공
신청방법	인터넷
신청자격	누구나 신청 가능
발급서류	방재관리대책대행자 등록증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5호의 2)
처리기간	총 20일 처리기간 계산 방법
신청서	방재관리대책대행자 등록 신청서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5호)
구비서류	있음 (하단참조)
수수료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6조의2에 따른 수수료

신청방법

신청 링크로 바로 이동하고 싶으신 분든 아래 링크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기본정보

이 민원은 방재관리대책 대행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등록신청을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등록요건에 적합한 경우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접수 한국방재협회
처리 한국방재협회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 사무소 임대차 계약서(사무소를 임대한 경우)
  
  - 기술인력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기술인력의 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학위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 기술인력의 재직현황을 입증할 수 있는 국민연금가입증명서 또는 국민건강보험가입증명서, 재직증명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사업자등록증, 국가기술자격증
  
  - 건물등기사항증명서
  
  - 일반건축물대장

※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온라인신청

https://agent.safekorea.go.kr

근거법령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 제9조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행정안전부 재난영향분석과 044-205-5164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타정보

최근 내용 변경일 : 2023-10-07 최근 내용 확인일 : 2023-10-07

민원 신청 후기 및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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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수 등 훼손자 신고 바로가기(신청방법 및 후기)

가자미미 — Sun, 23 Nov 2025 07:03:19 +0900

가로수 등 훼손자 신고

**가로수 등 훼손자 신고 정보**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서, 구비서류, 신청자격 정보 제공
신청방법	방문	처리기간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수수료	수수료 없음	신청서	가로수 등 훼손자 신고서 (거제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 별지서식 2호) ※ 신청서식은 법령의 마지막 조항 밑에 있습니다.
구비서류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방법

신청 링크로 바로 이동하고 싶으신 분든 아래 링크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기본정보

이 민원은 가로수 등 훼손자 신고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합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참고정보

근거법령

거제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경상남도 거제시 산림녹지과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

최근 내용 변경일
- 2020-09-21

민원 신청 후기 및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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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ㆍ향토 음식 상표 등 공모신청 바로가기(신청방법 및 후기)

가자미미 — Sun, 23 Nov 2025 05:03:21 +0900

전통ㆍ향토 음식 상표 등 공모신청

**전통ㆍ향토 음식 상표 등 공모신청 정보**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서, 구비서류, 신청자격 정보 제공
신청방법	방문	처리기간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수수료	수수료 없음	신청서	전통ㆍ향토 음식 상표 등 공모신청서 (거제시 전통ㆍ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관광상품화 관리 조례 시행규칙 : 별지서식 2호) ※ 신청서식은 법령의 마지막 조항 밑에 있습니다.
구비서류	있음 (하단참조)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방법

신청 링크로 바로 이동하고 싶으신 분든 아래 링크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기본정보

이 민원은 전통ㆍ향토 음식 상표 등 공모를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합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 거제시 전통ㆍ향토음식 상표ㆍ인증표 문양+도안 및 색채 설명서

참고정보

근거법령

거제시 전통ㆍ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관광상품화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경상남도 거제시 위생과 055)639-3991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

최근 내용 변경일
- 2020-09-21

민원 신청 후기 및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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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동차대여사업,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 법인합병신고 바로가기(신청방법 및 후기)

가자미미 — Sun, 23 Nov 2025 03:03:46 +0900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동차대여사업,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 법인합병신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동차대여사업,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 법인합병신고 정보**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서, 구비서류, 신청자격 정보 제공
신청방법	방문, 우편
신청자격	누구나 신청 가능
처리기간	유형에 따라 다름( 하단 참조 ) 처리기간 계산 방법
신청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동차대여사업,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 법인합병신고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9호)
구비서류	있음 (하단참조)
수수료	1건당 3,000원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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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이 민원은 대여사업자가 법인을 합병하고자 할 때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시외고속버스인 경우 | 총5일

접수 시.도 시.군.구
처리 시.도 국토교통부 시.군.구

시외고속버스이외의 경우 | 총5일

접수 국토교통부
처리 국토교통부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 합병계약서 사본
  
  - 합병으로 인하여 신설되거나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의 합병 당시의 사업용 고정자산의 명세서
  
  - 합병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
  
  - 노선을 정한 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의 합병에 있어서는 그 노선을 명시한 노선도
  
  - 기존법인의 경우 : 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서류
  
  - 신설 법인의 경우 : 가. 정관(공증인의 인증이 있어야 합니다) 나. 발기인 또는 설립사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서류 다. 설립하려는 법인이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경우에는 주식의 인수 또는 출자의 상황을 적은 서류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 - 기존법인의 경우 : 합병 당사자의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 제14조 ) ( 제35조 ) ( 제49조의7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 제36조 ) ( 제71조 ) ( 제93조의9 별지 제19호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국토교통부 교통서비스정책과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타정보

최근 내용 변경일 : 2023-05-09 최근 내용 확인일 : 2023-05-09

민원 신청 후기 및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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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인가신청 바로가기(신청방법 및 후기)

가자미미 — Sun, 23 Nov 2025 01:03:39 +0900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인가신청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인가신청 정보**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서, 구비서류, 신청자격 정보 제공
신청방법	방문, 우편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
발급서류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인가증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5호)
처리기간	총 10일 처리기간 계산 방법
신청서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인가신청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4호)
구비서류	있음 (하단참조)
수수료	수수료 없음

신청방법

신청 링크로 바로 이동하고 싶으신 분든 아래 링크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기본정보

이 민원은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인가 신청에 대한 민원사무입니다.

신청시기 수시

후속 조치사항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6조(벌칙)

신청자격

해당없음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접수 시.군.구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
처리 시.군.구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 법인의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임대차계약서(부동산을임차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보호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건축물대장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보호시설의 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보호시설 종사자의 명단과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보호시설 운영계획서 및 수입·지출예산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건축물대장 등본

※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12조 제2항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5조 제1항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여성가족부 권익지원과 02-2100-6397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타정보

최근 내용 변경일 : 2020-10-06 최근 내용 확인일 : 2020-10-06

민원 신청 후기 및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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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급여청구 바로가기(신청방법 및 후기)

가자미미 — Sat, 22 Nov 2025 23:03:48 +0900

미지급급여청구

**미지급급여청구 정보**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서, 구비서류, 신청자격 정보 제공
신청방법	방문, FAX, 우편, 전화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
처리기간	총 30일 처리기간 계산 방법
신청서	미지급급여 청구서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9호)
구비서류	있음 (하단참조)
수수료	수수료 없음

신청방법

신청 링크로 바로 이동하고 싶으신 분든 아래 링크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기본정보

이 민원은 미지급된 급여를 지급받고자 할 때 청구하는 민원사무임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접수 국민연금공단지사
처리 국민연금공단지사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미지급급여 청구
  - 주민등록증 등 청구인의 신분등 사본 1부(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제시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습니다)
  
  - 미지급 급여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1부(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 1부(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합니다)
  
  -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본인정보 제공 요구)
- 미지급급여 청구
  - 기본증명서(상세)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입양관계증명서(상세)

※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국민연금법 ( 제55조 제1항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 제24조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타정보

최근 내용 변경일 : 2022-05-18 최근 내용 확인일 : 2022-05-18

민원 신청 후기 및 주의사항

제가 도움받은 행정사님 추천 링크 남겨드릴테니 도움 받으실 분은 참고하세요.

보험계리사등록 바로가기(신청방법 및 후기)

가자미미 — Sat, 22 Nov 2025 21:03:31 +0900

보험계리사등록

**보험계리사등록 정보**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서, 구비서류, 신청자격 정보 제공
신청방법	방문, 우편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
처리기간	총 30일 처리기간 계산 방법
신청서	보험계리사 등록신청서 (보험업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5호)
구비서류	있음 (하단참조)
수수료	수수료 없음

신청방법

신청 링크로 바로 이동하고 싶으신 분든 아래 링크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기본정보

이 민원은 보험계리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 금융감독원장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하고 일정기간의 실무수습을 마친 후 금융감독원에 등록하는 민원사무 입니다.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접수 금융감독원
처리 금융감독원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필수적 첨부서류
  - 이력서
  
  - 보험계리업무 실무수습 확인서 또는 보험계리업무 경력확인서
- 필요시 첨부서류
  - 본인신분증 사본

※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보험업법 ( 제182조 ) ( 제194조 )
보험업법 시행규칙 ( 제50조 ) ( 제51조 )
보험업감독규정 제9-7조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6-7조, 제6-8조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금융위원회 보험과 02)2100-2965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타정보

최근 내용 변경일 : 2019-12-03 최근 내용 확인일 : 2019-12-03

민원 신청 후기 및 주의사항

제가 도움받은 행정사님 추천 링크 남겨드릴테니 도움 받으실 분은 참고하세요.

운전면허증 재발급 신청 바로가기(신청방법 및 후기)

가자미미 — Sat, 22 Nov 2025 19:03:37 +0900

운전면허증 재발급 신청

**운전면허증 재발급 신청 정보**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서, 구비서류, 신청자격 정보 제공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
처리기간	유형에 따라 다름( 하단 참조 ) 처리기간 계산 방법
신청서	자동차운전면허증 재발급 신청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59호)
구비서류	있음 (하단참조)
수수료	운전면허증 재발급 수수료

신청방법

신청 링크로 바로 이동하고 싶으신 분든 아래 링크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기본정보

이 민원은 운전면허증을 잃어버렸거나 그 운전면허증이 헐어 못쓰게된 때에 다시 교부받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경찰서를 경유할 경우 | 총15일

접수 경찰서
처리 도로교통공단운전면허시험장

운전면허시험장에 신청할 경우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접수 도로교통공단운전면허시험장
처리 도로교통공단운전면허시험장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 신분증명서
  
  -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명서(대리신청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온라인신청

http://www.dla.go.kr

근거법령

도로교통법 ( 제86조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 제80조 서식 59호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경찰청 교통기획과 02-1577-1120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타정보

최근 내용 변경일 : 2020-10-06 최근 내용 확인일 : 2020-10-06

민원 신청 후기 및 주의사항

제가 도움받은 행정사님 추천 링크 남겨드릴테니 도움 받으실 분은 참고하세요.

약국제제·조제실제제 제조품목신고_1 바로가기(신청방법 및 후기)

가자미미 — Sat, 22 Nov 2025 17:04:02 +0900

약국제제·조제실제제 제조품목신고

**약국제제·조제실제제 제조품목신고 정보**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서, 구비서류, 신청자격 정보 제공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우편
신청자격	법령상의 자격이 있는 자(제3자)
처리기간	유형에 따라 다름( 하단 참조 ) 처리기간 계산 방법
신청서	없음 신청작성예시
구비서류
수수료	수수료 없음

신청방법

신청 링크로 바로 이동하고 싶으신 분든 아래 링크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기본정보

이 민원은 약국개설자가 약국제제를 제조하거나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이 조제실에서 제제를 제조하고자 할 때에는 그 제조하고자 하는 품목을 신고하여야 하는 민원입니다.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약국제제 | 총3일

접수 시.군.구
처리 시.군.구

의료기관 조제실제제 | 총3일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약사법 ( 제41조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 제52조 제1항 ) ( 제53조 ) ( 제54조 ) ( 제55조 ) ( 제56조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정책과 043-719-2911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타정보

최근 내용 변경일 : 2019-08-16 최근 내용 확인일 : 2019-08-16

민원 신청 후기 및 주의사항

저도 최근에 민원이 있었는데요. 민원 진행 중에 필요하지 않은 서류를 제출했다가 거부됐었는데, 행정사가 정확히 필요한 서류를 정리해주셔서 문제없이 접수할 수 있었습니다. 도움이 정말 컸습니다.

제가 도움받은 행정사님 추천 링크 남겨드릴테니 도움 받으실 분은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