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도로점용(허가, 변경, 연장) 신청
신청방법 | 인터넷, 방문, FAX, 우편, 전화, 현장제출 및 기타 | 처리기간 | 총 5일 |
---|---|---|---|
수수료 | 1000원 | 신청서 | 도로점용허가 신청서 (도로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 서식) |
구비서류 | 있음 (하단참조) |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
신청방법
신청 링크로 바로 이동하고 싶으신 분든 아래 링크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기본정보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합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설계도면
- 설계도면
-
설계도면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 확인)
-
설계도면
- 등기부등본
※ 누구나 신청발급받을 수 있는 공시성 정보 외의 담당공무원확인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
설계도면
참고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서울특별시 종로구
건설관리과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기관입니다.
참고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0-06-18
도로점용(허가, 변경, 연장) 신청
신청방법 | 방문 | 처리기간 | 총 2일 |
---|---|---|---|
수수료 | 1000원 | 신청서 | 도로법 시행규칙[별지 제24호서식] 도로점용허가 신청서, 도로법 시행규칙[별지 제25호서식] 도로점용허가 기간연장 신청서, 도로법 시행규칙[별지 제26호서식] 도로점용허가 변경 신청서 |
구비서류 | 없음 (하단참조)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 |
신청방법
신청 링크로 바로 이동하고 싶으신 분든 아래 링크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기본정보
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2.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117조제2항제1호).
3.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의 경우에는 도로점용허가 신청 전에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을 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 도로관리심의회의 조정을 받아야 합니다(「도로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4. 점용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도로점용(허가, 변경, 연장) 신청 | 총2일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합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설계도면
- 유형 [설계도면]에 대한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
현장사진
- 유형 [현장사진]에 대한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
설계도면
참고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서울특별시 용산구
건설관리과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기관입니다.
참고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0-06-30
민원 신청 후기 및 주의사항
요즘 대부분의 민원이 민원24 사이트에서 해결이 가능한데요. 민원24에서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직접 해결할 수 있는 민원이 있고 방문해야되는 민원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행정사를 찾아가서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행정사는 복잡한 행정 절차를 대신 처리해주는 사람인데요. 대부분 그 분야에서 공무원을 오래 하시다가 나오셔서 행정사를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쉽게 민원을 해결해주십니다.
저도 최근에 도움을 받은 적이 있고 비용은 10만원도 안합니다. 제가 부탁한 민원의 경우에 5만원정도에 해결이 가능했습니다. 만약 제가 그걸 처음부터 알아봐서 해결했더라면 일주일은 걸렸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행정사 추천 링크 남겨드릴테니 도움 받으실 분은 참고하세요.